“욕창 간병비 지원해야”…국회 입법조사처 공식 제안

입력 2023.09.27 (22:10) 수정 2023.10.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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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상반기, KBS 대구방송총국은 욕창이라는 질병을 통해 취약 계층의 돌봄과 의료 공백 문제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향후 욕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욕창 환자 간병비 지원을 국회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부가 짓눌려 괴사하는 욕창을 막으려면, 바닥에 닿는 신체 부위를 2시간마다 바꿔줘야 합니다.

하루종일 계속되는 체위 변경에, 간병하는 가족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최원영/욕창 환자 가족 : "12시 넘어서 잠들고, 새벽 2시에 깨 가지고 다시 체위 바꿔주고, 잠들라고 하면 4시에 또 알람 깨 가지고. 그거 누가 그렇게 2시간마다 하겠어요."]

코로나19 이후 간병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간병인 고용 비용도 치솟은 상황.

치료제부터 예방기구까지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환자·가족까지도 욕창 관리 비용 부담이 큽니다.

[욕창 환자 가족/음성변조 : "간병비에서 죽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15만 원이니까. (한 달) 450만 원 하고 하면 돈이 700만 원 돈 아닙니까?"]

KBS 보도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욕창 환자 간병비 지원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욕창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에 '간병'과 "욕창 환자"를 신설하고,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이하로 줄이자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 빈곤율도 높아 욕창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명희/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 "욕창이 노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간병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을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제가 이번 국감 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욕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큰 만큼, 욕창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영상편집:김희영/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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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창 간병비 지원해야”…국회 입법조사처 공식 제안
    • 입력 2023-09-27 22:10:18
    • 수정2023-10-13 18:54:55
    뉴스9(대구)
[앵커]

지난 상반기, KBS 대구방송총국은 욕창이라는 질병을 통해 취약 계층의 돌봄과 의료 공백 문제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향후 욕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욕창 환자 간병비 지원을 국회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부가 짓눌려 괴사하는 욕창을 막으려면, 바닥에 닿는 신체 부위를 2시간마다 바꿔줘야 합니다.

하루종일 계속되는 체위 변경에, 간병하는 가족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최원영/욕창 환자 가족 : "12시 넘어서 잠들고, 새벽 2시에 깨 가지고 다시 체위 바꿔주고, 잠들라고 하면 4시에 또 알람 깨 가지고. 그거 누가 그렇게 2시간마다 하겠어요."]

코로나19 이후 간병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간병인 고용 비용도 치솟은 상황.

치료제부터 예방기구까지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환자·가족까지도 욕창 관리 비용 부담이 큽니다.

[욕창 환자 가족/음성변조 : "간병비에서 죽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15만 원이니까. (한 달) 450만 원 하고 하면 돈이 700만 원 돈 아닙니까?"]

KBS 보도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욕창 환자 간병비 지원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욕창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에 '간병'과 "욕창 환자"를 신설하고,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이하로 줄이자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 빈곤율도 높아 욕창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명희/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 "욕창이 노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간병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을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제가 이번 국감 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욕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큰 만큼, 욕창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영상편집:김희영/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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