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 안해도 되나?

<앵커 멘트>

농민들의 요구는 쌀 재협상입니다.
쌀 비준안이 올해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민과 정부의 입장을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민들은 일단 오는 12월에 열리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이후 쌀 협상안을 비준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개발도상국 지위가 유지되면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해지고, 국회 비준의 법적 시한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근본적인 농가소득보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문경식(전국농민총연맹 의장) : "국가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농민피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쌀 협상이 올해 안에 비준되지 않으면,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돼 국제 관례상 바로 쌀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또 쌀 협상의 국회 비준이 늦어지면 올해치 쌀 의무 수입량을 제 때 들여오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0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쌀 농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배종하(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관세화 유예협상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도 문제도 생기고 완전개방했을 경우에는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쌀수출국들의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관세화 유예를 10년 이상 받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