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41.5%…전국 3위

대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지방법원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233건 중 실제 진행된 건수는 95건, 실시율은 41.5%로 실시율이 전국 지방법원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기간 울산지법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233건 중 절반 가량인 112건은 신청 후 철회됐으며, 22건은 배제, 4건은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