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큰 폭 감소 예상…“배분 방식 고민해야”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송재호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부동산교부세 금액은 5조 원대로 7조 5천억 원이 넘었던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큰 폭의 감소에도 교부세의 20%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 배분되고 제주는 1.8% 정률제 배분으로 세종을 제외하면 꼴찌여서 배분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