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 헌법 본문에 핵 무력 고도화 명시

[앵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북한이, 지난 7 월 판문점에서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은 조건 없는 석방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지만,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과 일본이 지난 3 월과 5 월, 동남 아시아에서 비밀 접촉을 가졌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국, 일본과는 제한적으로나마 소통을 재개한 모양새지만, 남북 관계는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대결 경기 소식을 전하며 우리를 '괴뢰' 라고 표기해 씁쓸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10월 첫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해 9 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이, 이번엔 아예 헌법 본문에 핵 무력 고도화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북한은 국제 사회에 대해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 일 최선희 외무상을 시작으로 담화를 쏟아내면서 핵 무력 강화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김덕훈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기다리는 가운데 입장한 김정은 위원장.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헌법 본문에 명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9월 28일 :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지난해 9월, 핵무기 사용 조건 등을 담은 핵 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아예 헌법 본문에 명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 타격 수단을 다양화해 실전 배치하라고 또 지시했습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KBS 유튜브 ‘남북의 썰’ :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혹은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북한 핵을 폐기하라고 얘기하려면 북한 입장에선 이건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내정간섭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발언들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고도화의 헌법 명시를 겨냥한 비판이 잇따르자, 북한은 담화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포문을 연 것은 최근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과 방러 일정 등에서 높아진 위상을 과시한 최선희 외무상.

북한의 핵무력 헌법화를 규탄하는 유엔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겨냥해 “주권 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외무성과 원자력공업성, 국방성 관계자들도 잇달아 담화를 쏟아내며 미국과 국제 사회의 이중잣대를 비난하고 핵 무력 고도화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미국을 상대로 아주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국내 선전 차원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남쪽 윤석열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게 세 가지 차원에 접근을 하겠다. 첫째로는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단념시키고 그다음에 외교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하겠다고 할 때 북한은 그 어느 것도 거부한다."]

북한이 핵 무력 발전 의지를 더욱 강화하면서 비핵화 협상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김 위원장이 거듭 신냉전 구도를 언급하며 반미연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점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2012년 개정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고도 2018년과 19년, 비핵화 협상에 나선 전례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KBS 유튜브 ‘남북의 썰’ : "물론 과거의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할 순 없지만 어느 순간엔 분명히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분명한 것은 2018년의 북한과 다를 것이다.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외교부는 국제 사회의 제재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어떠한 적대감도 없으며, 조건 없는 대화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은 미 국방부가 9 년 만에 새로 내놓은 WMD, 즉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전략 보고서에 잘 나타납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어떠한 단계에서든 핵 무기를 쓸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유사시 마지막 단계에서만 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초기 단계에서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국방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 등으로 북한 위협에 맞서겠다는 구상인데요.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리포트]

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발사관이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릅니다.

탄두 중량만 최대 9톤, 수백 미터 아래 지하 벙커까지도 단숨에 파괴할 수 있다는 우리 군의 비밀 무기, 현무입니다.

국군의 날 75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실물을 공개한 겁니다.

40km 이상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사드, L-SAM도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예지/서울 중구 : "멈춰져 있는 탱크만 전쟁기념관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움직이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아기가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최신 장비들까지 총동원하며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시가행진을 참관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강력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대북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북한이 지금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해서 남한을 공격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타격할 대상들은 주요 군사 시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국형 탄도탄 방어체계인 KMD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면 북한이 과연 선제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된 것은 고무적인 변화란 평갑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하는 만큼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핵 잠재력이란 실제 핵무기를 만들진 않지만, 단기간에 핵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지금은 어차피 확장억제 그리고 NCG(한미 핵협의그룹)가 가동되고 있어서 북한이 만약에 핵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북한은 아마 멸망을 할 국가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도화될수록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다거나 미국의 전술핵이 과거처럼 재배치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핵 잠재력 확보의 첫 단추로는 핵 추진 잠수함 확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협정 체결로 자국 내 사용 핵연료의 재처리는 물론 플루토늄을 보관할 수 있는 포괄적 동의까지 확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연료 재처리는 프랑스와 영국 등 해외에 위탁해야 합니다.

또, 일본은 20% 미만의 우라늄 저농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 같은 저농축조차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주요 핵무기 보유 국가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것은 아니고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핵무기 비밀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이 현재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젊은 과학자 몇 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핵 물질을 비밀리에 추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엔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미국을 설득하고 신뢰를 확보해야 2035년 예정인 한미 원자력협정 재협상에서 일본 수준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실제로 일본을 보면 핵무기의 핵 자도 안 꺼내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원폭 피해를 받은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미국)가 이걸 용인해 줬을 때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핵 같은 군사력 강화만 내세우면 북한과의 군비 경쟁은 치열해지면서도 안보는 오히려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갑니다.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외부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나의 군사 대응 태세를 증강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를 도와줄 동맹국을 찾아서 군사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위협 자체를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바로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가역적인 핵 무력 강화를 헌법에까지 못 박은 북한에 대해 정권 종식을 내세우며 강하게 맞서는 것을 넘어 비핵화를 위한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