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규제 논란 재점화…“이젠 풀어야” “계속 조여야”

[앵커]

대형마트들은 자신은 더는 '유통 공룡'이 아니라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는 반대 여론 역시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어서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가 꼽은 대표적 규제 '의무 휴업'.

올해 들어 대구시에 이어 충청북도 청주시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지난해 12월 : "(일요일 영업 허용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지난해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비교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동주/의원/민주당 소상공특위위원장 : "비교하려면 코로나 이전의 매출과 (올해 매출을) 비교하는 게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여전히 규제 자체는 유지하자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반면에 배송시간 제한은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을 못 합니다.

쿠팡 등 전자상거래 쪽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마트도 배송시간 제한을 걷어내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2014년 이후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대형 마트를 넘어섰고, 올해는 3.8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조춘한/교수/마트 규제 완화 지지 : "(마트가 예전보다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강자 아닙니까?) (대형마트 3사가) 매년 30개 이상 폐점 계획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업태가 된 거지 강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관건은 소상공인 피해 여부인데, 그나마 대형마트의 사정이 소상공인보다는 낫다는 게 반론의 핵심입니다.

[유병국/교수/마트 규제 완화 반대 : "같은 오프라인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대형 유통점보다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중소 자영업자, 전통시장, 이런 쪽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더 큰 대책이 필요하다."]

배송시간 확대 법안은 내년 6월까지 결론을 못 내면 자동폐기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윤대민/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이근희 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