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R&D 환경 개선”

경상남도는 지난 6일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역 방산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지체상금 감면과 핵심기술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유연한 계약 변경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경상남도는 개정안이 실행되면, 기업 연구개발 환경이 개선되고 방산 특성을 반영한 계약이 가능해져, 방산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