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부실 인사검증’ ‘이재명 영장기각’ 놓고 공방
입력 2023.10.12 (06:22)
수정 2023.10.1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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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였던 어제 국회 법사위 등 8개 상임위에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법무부의 검증 부실로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며 한동훈 장관을 정면 겨냥했고, 여당은 지난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 합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배/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인사 참사관리단이에요.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적격이다' 이렇게 평가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여당은 법무부가 원칙에 따라 검증하고 있다며 한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프로토콜에 따라서 인사검증단(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 대통령실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인사정보관리단은 여러 후보가 오는데요. 이 후보가 어디 직역을 가는 거라는 것을 알고 (검증)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외통위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가 무력도발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추해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김영호/통일부 장관 : "우리가 북한의 그런 장사정포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반면 야당은 9.19 합의가 충돌을 막는 장치라고 맞섰습니다.
[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9.19 군사 합의는 이러한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죠. 무력충돌의 예방 장치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어제 교육위에는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나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였던 어제 국회 법사위 등 8개 상임위에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법무부의 검증 부실로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며 한동훈 장관을 정면 겨냥했고, 여당은 지난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 합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배/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인사 참사관리단이에요.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적격이다' 이렇게 평가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여당은 법무부가 원칙에 따라 검증하고 있다며 한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프로토콜에 따라서 인사검증단(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 대통령실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인사정보관리단은 여러 후보가 오는데요. 이 후보가 어디 직역을 가는 거라는 것을 알고 (검증)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외통위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가 무력도발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추해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김영호/통일부 장관 : "우리가 북한의 그런 장사정포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반면 야당은 9.19 합의가 충돌을 막는 장치라고 맞섰습니다.
[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9.19 군사 합의는 이러한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죠. 무력충돌의 예방 장치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어제 교육위에는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나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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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2 06:22:25
- 수정2023-10-12 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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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째였던 어제 국회 법사위 등 8개 상임위에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법무부의 검증 부실로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며 한동훈 장관을 정면 겨냥했고, 여당은 지난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 합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배/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인사 참사관리단이에요.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적격이다' 이렇게 평가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여당은 법무부가 원칙에 따라 검증하고 있다며 한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프로토콜에 따라서 인사검증단(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 대통령실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인사정보관리단은 여러 후보가 오는데요. 이 후보가 어디 직역을 가는 거라는 것을 알고 (검증)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외통위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가 무력도발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추해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김영호/통일부 장관 : "우리가 북한의 그런 장사정포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반면 야당은 9.19 합의가 충돌을 막는 장치라고 맞섰습니다.
[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9.19 군사 합의는 이러한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죠. 무력충돌의 예방 장치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어제 교육위에는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나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였던 어제 국회 법사위 등 8개 상임위에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법무부의 검증 부실로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며 한동훈 장관을 정면 겨냥했고, 여당은 지난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 합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배/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인사 참사관리단이에요.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적격이다' 이렇게 평가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여당은 법무부가 원칙에 따라 검증하고 있다며 한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프로토콜에 따라서 인사검증단(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 대통령실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인사정보관리단은 여러 후보가 오는데요. 이 후보가 어디 직역을 가는 거라는 것을 알고 (검증)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외통위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가 무력도발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추해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김영호/통일부 장관 : "우리가 북한의 그런 장사정포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반면 야당은 9.19 합의가 충돌을 막는 장치라고 맞섰습니다.
[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9.19 군사 합의는 이러한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죠. 무력충돌의 예방 장치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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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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