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비용 전가는 법 위반”

정부가 제주에 설립 예정인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비용 절반을 제주도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법상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 재정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된 사업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KBS는 치유센터 운영 예산 절반을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