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환자 페이백’ 단속 전무…국감 질타받고 “점검하겠다”

[앵커]

KBS는 올해 초 치료비의 일부를 미리 줘가며 암환자를 유치하는 요양병원 실태를 추적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서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20일 보도) "요즘엔 요양병원들이 암환자 유치에까지 나설 정도라는데요. KBS는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탈법, 불법 실태와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10에서 20%를 현금으로 돌려주며 환자를 유치하는 요양병원의 불법 실태를 보도한 뒤, KBS에는 관련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대한요양병원협회까지 나서 엄단을 촉구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로 복지부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불과 42건.

이 가운데 암환자 페이백 적발 건은 없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 "정부가 관리 부실 그리고 단속 미비로 인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페이백, 불법 맞죠?"]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명백히 불법입니다."]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은 1년에 비급여 진료만으로 암 환자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진료비를 요구하는 상황.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암 전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존재할 수 없지만, 돈이 되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암 전문의' 행세를 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정형준/한국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의료법 하에 나와 있는 그런 전문 병원이 아니고요. 그냥 임의로 암 전문이다라고 붙인 거예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복지부 등 관계당국은 암 환자와 관련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숫자 등 기본적인 실태마저도 파악하지 않다가, 관련 지적이 잇따르자 지자체와의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박장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