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속출…2·3위 현대, 대우건설도 ‘중대재해 일제 감독’

입력 2023.10.13 (21:34) 수정 2023.10.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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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공사 규모가 큰 건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대형 건설사 2곳에 대해 추가로 일제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휴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23층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노동부도 와있고요. 경찰도 와있고요. 사고 조사중이라…"]

이틀 뒤엔 인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두 현장 시공사는 국내 시공능력 2, 3위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모두 11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다시 '일제 감독'이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DL과 롯데에 이어 국내 10대 건설 대기업 가운데 네 개 기업이 고용부 일제 감독 대상이 된 겁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중대법도 만들어지고 감독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고용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사고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14%,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의 경우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형배/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적으로 감당할 만한 리스크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전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후에 사고 터지고 감당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한편 고용부는 중소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법 확대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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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사망 속출…2·3위 현대, 대우건설도 ‘중대재해 일제 감독’
    • 입력 2023-10-13 21:34:31
    • 수정2023-10-13 2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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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공사 규모가 큰 건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대형 건설사 2곳에 대해 추가로 일제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휴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23층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노동부도 와있고요. 경찰도 와있고요. 사고 조사중이라…"]

이틀 뒤엔 인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두 현장 시공사는 국내 시공능력 2, 3위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모두 11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다시 '일제 감독'이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DL과 롯데에 이어 국내 10대 건설 대기업 가운데 네 개 기업이 고용부 일제 감독 대상이 된 겁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중대법도 만들어지고 감독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고용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사고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14%,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의 경우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형배/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적으로 감당할 만한 리스크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전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후에 사고 터지고 감당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한편 고용부는 중소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법 확대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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