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축소 우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남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초, 중등 교육의 주된 재원인 교부금을 올해보다 6조 9천억 원가량 감액해 편성하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제도를 개편해 전출액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도 추가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 한다며,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초중등 교육 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