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수원 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앵커멘트>

한강 상수원 팔당호 유역 자치단체들이 올해 안에 수질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수원 보호와 개발 민원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부와 지자체 간에 엇갈린 이해관계로 진통을 겪어왔던 팔당호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가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 등 팔당호 유역 경기동부 6개 시군은 오늘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들 시군은 오는 11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환경부는 연내에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수(한강유역환경청장) : "팔당 1급수 목표달성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이라는 두가지를 다 얻을수 있는 계기 마련했습니다."

오염총량제란 상수원 주변 하천에 대해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해 수질을 개선한 만큼 개발을 허용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팔당호 유역 지자체들은 앞으로 5년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해 이를 준수하고 환경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숙원사업 등 개발행위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한강 상류지역에서는 오염총량한도내에서 아파트와 공장 등 대규모 신축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조억동(광주시 주민 대표) : "화장실 하나 못 짓는 규제에 고통받아 왔는데 이제 개발이 가능해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건설교통부 등 다른 부처의 규제도 함께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각종 개발 사업을 어느 정도 허용해 나가느냐가 여전히 과젭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