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개발에 투자를”

입력 2005.09.26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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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유가 시대에 해외 유전개발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금고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각종 에너지 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해외 유전광구는 올해 따낸 13개를 포함해 모두 60개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해 탐사가 지연되거나 계획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적립해 온 유가 완충기금을 유전개발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가 국내 기름값을 통제했던 95년대 중반, 국제 유가가 폭등할 때 정유회사 등의 손실을 메워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부 금고에 들어있는 유가완충 자금은 5500억 원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는 이 정도 자금을 풀어도 국내 기름값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 국내 유가는 지난 97년 완전 자유화돼 본래 목적으로 쓰기 어려워졌고 지난해부터는 적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 자금을 전용하면 당장 15개 광구의 기초탐사가 가능합니다.

<인터뷰>전재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완충금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석유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사용용도 전환이 가능하고 오히려 완충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정부는 갑작스런 석유 수급불안과 유가 폭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금을 원유개발에 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원걸(산업자원부 제2차관) : "그 자금은 비상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외 유전 개발에도요? 네.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석유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로선 해외 유전 개발입니다.

유가 완충 기금은 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한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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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 개발에 투자를”
    • 입력 2005-09-26 21:36:0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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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유가 시대에 해외 유전개발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금고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각종 에너지 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해외 유전광구는 올해 따낸 13개를 포함해 모두 60개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해 탐사가 지연되거나 계획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적립해 온 유가 완충기금을 유전개발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가 국내 기름값을 통제했던 95년대 중반, 국제 유가가 폭등할 때 정유회사 등의 손실을 메워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부 금고에 들어있는 유가완충 자금은 5500억 원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는 이 정도 자금을 풀어도 국내 기름값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 국내 유가는 지난 97년 완전 자유화돼 본래 목적으로 쓰기 어려워졌고 지난해부터는 적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 자금을 전용하면 당장 15개 광구의 기초탐사가 가능합니다. <인터뷰>전재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완충금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석유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사용용도 전환이 가능하고 오히려 완충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정부는 갑작스런 석유 수급불안과 유가 폭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금을 원유개발에 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원걸(산업자원부 제2차관) : "그 자금은 비상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외 유전 개발에도요? 네.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석유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로선 해외 유전 개발입니다. 유가 완충 기금은 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한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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