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은?

■ 진행 : 박장범
■ 대담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여러 가지 둘러싼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범 : 여러 가지 의료 개혁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 관리학과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우봉식 대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봉식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먼저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장 핵심적인 게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 대학을 이른바 빅5라고 하죠. 서울에 있는 다섯 개 종합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정책 방향이 맞는 겁니까?

김윤 : 저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 결과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의료 인력 유출, 특히 의사 인력 유출이 심각하니까 지방에서 골든타임 내에 진료 받아야 될 급성 심근경색 환자나 뇌졸중 환자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지방 국립대 육성한다는 방안,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우봉식 : 방향은 괜찮은 방향이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게요. 지방에 사실은 수도권도 필수 의료가 붕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도시도. 특히 지방에는 전 세계의 사회보험이나 세금으로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의료 전달 체계, 환자의 의료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는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형평성 차원에서 1998년도에 폐지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KTX 타고 매주 서울로 원정 진료를 오게 되는 거죠. 우선은 지방에서 환자가 충분히 1차, 2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수도권에 계속 6,600병상 신규 증설을 하는 가운데 지방대에다가 투자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날지. 좀 의문은 됩니다.

박장범 : 제가 환자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큰 병에 걸리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라.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식처럼 통용되는 말이기는 한데 정부는 지방 국립대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장비도 새롭게 들여온 병원을 선택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윤 : 수도권에 있는 이른바 빅5 병원이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 비해서 의료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좀 과장 되어 있고 분야에 따라서는 지방 대학 병원들도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에 못지 않게 잘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급성 심근경색, 위암 이런 것처럼 주요 질환에서의 사망률을 비교한 건데요. 그냥 비교한 게 아니고요.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해서 비교한 값인데 보시는 자료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얼른 보기에도 지방에도 꽤 잘하는 병원들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윤 : 그리고 우봉식 원장님께서 의료 전달 체계가 없다. 환자들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 전달 체계를 못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병원들이 전부 다 자기 환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초기에 2017년에 의료 전달 체계 개선 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중환자는 큰병원에서, 경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에서 보기로 그렇게 룰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게 의료계 내부에서 합의가 안 돼서 깨졌습니다.

박장범 : 왜 깨진 거죠?

김윤 : 예를 들면 큰 병원은 중환자만 보라고 하면 경환자를 내줘야 되고 동네 중소병원은 지금 중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 환자를 대형 병원에 내주기 싫으니까요. 지금도 어떤 관행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심지어 응급환자라서, 중증 응급환자라서 큰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 환자인데 119 구급대가 그 환자를 중소병원에 데리고 오면 중소병원에서 돈이 되는 검사를 다 한 후에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자기 환자를 뺏기지 않으려는 진료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저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 부분은 상당히 의사 협회 입장에서는 날카로운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료 전달 체계라는 건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고 환자 입장에서 내가 어느 병원에 가야지. 제대로 치료 받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봉식 : 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김윤 교수님이.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의료 이용 체계거든요. 우리 산업으로 말하자면 수도권 공장 신설 규제하고 비슷한 규제가 수도권에 필요한 거죠. 그 제도가 없으면 환자들은 무조건 내가 수도권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예를 들어 당신은 내가 충분히 볼 수 있는 환자입니다. 내가 진료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환자가 필요 없고 진료 의뢰서 써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 나중에 혹시 무슨 병이 발견 되었을 때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위험 때문에 환자를 가급적이면 수도권으로 보내고 뭐 그런 것이지 경쟁적으로 그런 내용은 좀 굉장히 왜곡된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시골의 환자들이 보려고 해도 환자 스스로, 의사들이 보려고 해도 스스로 수도권을 가겠다고 의뢰서를 써달라고 하는 상황이죠.

박장범 : 저 부분 또 한번 지적해볼게요.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 저희 KBS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성할 측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른바 대한민국 명의라고 소개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임상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서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성을 얻으신 거지만 대부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 뿐인 생명인데 나도 저곳에 가서 저분에게 진료를 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이번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건데.

김윤 :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도권의 대형 병원 쏠림이라는 현상도 사실은 좀 과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를 예를 들어서 자기 권역 내에서 진료 받는 환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져보면 70~80%는 자기 사는 지역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박장범 : 그렇습니까?

김윤 : 20~30%가 수도권으로 오는 거죠.

박장범 : 서울로.

김윤 : 그것도 빅5로 대부분 오는 건데 또 그중에는 예를 들면 췌장염 환자랄지 두경부암 환자랄지 소아의 백혈병이랄지 환자의 케이스가 적어서 이거는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몇 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들까지 고려하면 대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자기 지역 병원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건 과장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료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지금도 예를 들면 질병 단위나 의사 단위로 충분히 정확하게 공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세상의 평판에 따라서 환자들이 큰 병원 또는 빅5에 쏠리게 되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 44개 상급종합병원, 대형종합병원들을 진료비와 사망률을 가지고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박장범 : 준비하신 게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설명해주시면.

김윤 :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로 축이 사망률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률이 낮은 병원이라면 위쪽에 다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그림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이 소위 빅5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빅5 병원들 중에서도 사망률이 낮은 병원이 있는가 하면 이 그래프의 중간쯤에 있는 병원들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다른 병원들과 차이가 없는 병원이기도 하고 오히려 진료비가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실제로는 별로 좋지 않은 병원들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윤 : 그런데 이런 정보를 정부가 충분히 생산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내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선택권,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정보를 만들어내면 병원과 의사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윤 : 그러니까 현재 의료 전달 체계의 혼란, 붕괴의 책임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의료계에 있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정부 대책 한번 짚어보는데 말씀하신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게 규제를 많이 없애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중증, 응급 그리고 신생아 플러스 분만 이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예산도 꽉 묶어놓고 인원도 꽉 묶어놨는데 이 규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국립대 지역 병원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육성될 수 있다고 보세요?

우봉식 :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너무 왜곡된 말씀을 하셔서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박장범 : 어떤 부분이죠?

우봉식 : 조금 전에 사망률, 진료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중증도를 보정한 내용인지 좀 의심되고요.

김윤 : 네. 중증도를 보정한 값이고 일간지에 이미 개재된, 공개된 자료입니다.

우봉식 :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병원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은 데이터로 이미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용이라고 그래서 의료비, 총 사용하는 것이 서울, 경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10~20% 정도를 더 많이 쓰고 최근 들어서 문재인 케어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이미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좀 왜곡이 심한 것 같고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대형 병원, 지역을 대형화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사 인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이 환자 입장에서 내가 저기 가고 싶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얼마나 거기에 근무를 하겠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박장범 : 그래서 정부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서 좋은 장비도 많이 사고 인력도 확충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놨는데 효과가 있을 거냐는 거죠.

우봉식 :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네소타주에 가면 세계 제1위의 병원이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이라고요. 로체스터시에 있는데 인구가 20만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에 메이오 클리닉이 세계 제 1위의 병원이거든요. 그 정도로 획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이 작은 나라에서 거기까지 지역으로 가겠냐라는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박장범 : 우리 교수님은 어떤 규제를 확 풀어야지 지역 국립 의대가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보세요?

김윤 : 먼저 그 메이오 클리닉 얘기를 하셔서 국내 사례를 들어보면 국내에 강원도에 강원 아산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 병원 계열의 병원이죠.

박장범 : 계열.

김윤 : 그런데 역시 인구도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요. 강릉 아산 병원이 담당하는 진료권의 입원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사망률이 서울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던 병원이 서울 아산 병원이고 그 다음으로 낮았던 병원이 강릉 아산 병원인데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윤 : 이거는 그만큼 얼마나 지역에 좋은 병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의사가 갈 수 있는 충분한 직접적인 증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정부가 국립대 병원에 인건비, 새로 교수를 채용하는 규제를 풀어주면 국립대 병원이 그간 기획재정부의 규제에 묶여서 인력이나 인건비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 해서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 했던 문제를 저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최근에 들어서 대형 병원에서 인력 유출이 심해진 이유는 동네 병의원의 의사의 수입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 의사 월급의 동네병의원 의사 월급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기존에 대학에 있던 의사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동네병원의 의사 수입이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는 비급여 진료 때문입니다. 의원 당으로 따져보면 비급여 진료 수입이 한 1억 원쯤 되는데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면 실손보험과 함께 맞물려 있는. 계속해서 동네 병의원의 의사 수입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대형병원에서의 의사 유출은 막을 수가 없어서 인건비만 올리는 건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형태의 대책이 될 수 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 개인의 직업 혹은 어디에서 일하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을 텐데 의협 입장에서 대학병원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되는 큰 병원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위해서 많이 옮기고 있다. 이게 맞는 현상입니까?

우봉식 : 제가 먼저 우리 김 교수님이 오늘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뿌리고 계세요. 동네병원이 대학병원 2배라는 거 거짓말입니다.

박장범 : 수입이요?

우봉식 : 네. 수입이. 지금 봉직하고 있는 전문의 수입이 보사연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1억8,500 연 됩니다.

박장범 : 대학병원에 있는 전문의가 연봉이 1억8천.

김윤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동네 개원의 수입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봉식 : 아닙니다. 개원의가 아니라 전문의끼리, 봉직의끼리 비교해야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봉직 의사가 1억8,500인데 실제 그것이 제세공과금을 제거하고 나면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 정도가 그렇게 과다한 것이냐. 대학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평균 연봉이 서울대학교는 거의 2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대학병원이 오히려 더 높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왜곡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좀 어이가 없을 정도고요. 우리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만약에 그것을 옮겨가지 않게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 또 당연한 일이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윤 :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가 더 수입이 높은 동네병원으로 옮겨가는 개인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동네병의원의 수입이 바람직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너무 높게 올라가는 제도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한 정책에 더해서 동네 비급여 진료를 남용하는 실손 제도 등을 함께 고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대학병원 의사분이나 개업한 의사분이나 일반분들보다는 상당히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 두 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많이 받냐. 이거는 상당히 괴뢰감이 있는 얘기고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정부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많이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하지만 숫자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대폭적인 증원에 의협은 반대하시는 거죠? 왜 반대합니까?

우봉식 : 그렇죠. 말씀드리자면 응급실 뺑뺑이가 있네. 소아과 오픈런이 있네.

박장범 : 소아과 오픈런.

우봉식 : 그래서 필수 의료가 붕괴되니까 의사를 늘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비유하자면요. 산불이 났는데 나무를 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의사가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10년. 군대까지 하면 15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소아과 오픈런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의료계에서는 당장의 필수 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귀를 닫고 지난 정부에서 포퓰리즘이죠. 의대 정원을 올려주면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벌써 대치동에 난리고요. 의대 정원을 만약에 놀리면 공대 입학생들 대거 자퇴할 것입니다.

박장범 : 현재 의사 숫자 창원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우봉식 : 지금 우선 즉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것이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응급실 뺑뺑이 금방 없앨 수 있거든요.

박장범 : 어떻게 없애는 거죠?

우봉식 : 선진국들이 다 응급 환자 후송, 배정 체계가 다 있습니다. 분류하고 후송하는 체계가 다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있었어요. 1339 전화라고 있었는데 그게 2012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119법 통폐합이 되면서 그 번호가 없어져버렸어요.

박장범 :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산모가 주변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고 우리 아기가 아픈데 아침부터 일찍 가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현상은 개선돼야 함을 느끼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느끼세요?

김윤 : 당연한 얘기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인구 당 의과 대학 입학생 수하고요. 의사 수 차이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인구당 입학생 수의 차이를 보시면 2500명쯤이 됩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을 2500명을 늘리지 않으면 OECD 국가와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

박장범 : 이게 OECD 국가의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수준보다 2500명을 해마다 신입생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김윤 : 늘어나도 현재의 격차 수준을 유지하는 수밖에 안 된다. 현재 의사수의 격차가 6만 명쯤 되는데 그 6만 명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2500명 플러스 1000명, 2000명, 3000명을 더 늘려야 60년, 30년 20년 내에 OECD 수준에 도달한다. 그런데 더 이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부 OECD 국가들이 최근에 의과 대학 정원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이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숫자들로. 그래서 일부 의사 협회에서 계속 숫자가 부족하지 않고 의사수의 분포가 문제다라고 동네 개원의로 몰리고 있고 그게 대학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이 적어서 그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큰병원에 비해서 동네병원의 의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부족한 인력을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흉부외과 의사, 동네에 20년째 개원한 소아과 의사를 데려다가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 보게 하고 당직 서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인력을 늘리는 게 맞죠, 여러 모로.

박장범 : 교수님께서 정책 당국자라서 숫자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면 몇 명을 증원하시겠어요?

김윤 : 최소 3천에서 4천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OECD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2500명 플러스 현재 숫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알파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숫자도 대부분 이만에서 3만 정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2035년이나 2050년 쯤에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적어도 3000~5000, 3000~4000 정도는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 : 지금 의협에서는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우봉식 : 꼭 그렇게 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윤 :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봉식 : 현재까지 나온 보고서 자체가 증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총체적 부실 보고서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박장범 : 그러면 의협은 몇 명 정도를 늘리는 게.

우봉식 : 우선은 판단 자체가 안 되는 보고서를 가지고 증원을 하자고 그러는데요. 3천 명, 4천 명. 우리 교수님 잣대는 고무줄 잣대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천 명 이야기하시다가 오늘 와서 3천. 아마 내일쯤 가서는 4천, 5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게 KDI 보사연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우리 의사 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공의가 만5천 명 되는데요. 그 인력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평균 1년에 246일을 근무하는데요. 226일로 계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OECD 국가들의 대부분 나라들이 유럽 같은 데는 하루에 의사가 환자를 10~20명 봅니다. 우리나라는 50~100명을 보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체계가 다른데 그것을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이 저희의 이야기고요. 특별히 OECD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 오스트리아 있지 않습니까? 5.5명이에요, 인구 천 명당. 그 나라가 지금 고관절 수술 대기가 570일입니다. 그러면 그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기다리는 환자가 없거든요. 우리 아마 김 교수님이 임상을 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윤 : 가짜 뉴스를 봉식 소장님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외국에서 하루에 평균 진료하는, 의사 당 진료하는 환자 수가 15~20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미국이나 유럽은 15분인데요. 우리나라는 3분이나 5분을 진료합니다. 그러니까 진료 시간을 고려하면, 환자를 보는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조금 더 길게 일을 하는 건 사실인데 길게 일하는 근무시간의 차이를 고려해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수는 예를 들면 한 10% 이내에서 줄어드는 거지 지금 2만 명, 3만 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숫자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인용하신 사례들이 너무 극단적인 사례들을 의료 제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용하셔서 늘 문제인데요. 우봉식 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라마다 제도가 다른데 OECD 평균하고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 자체는 맞는데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의사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OECD 국가의 3배입니다. 그러면 입원 환자가 거의 3배라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의사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검사도 많이 하고 수술도 많이 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윤 :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사실은 의사가 많아야 되는 의료제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로 사용하시는 거는 사실은 왜곡이라는 거죠.

우봉식 :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요. 그것을 굉장히 거꾸로 왜곡을 하고 계세요. 이제 OECD에 대해서.

박장범 : 서로에 대해서, 서로 주장에 대해서 각각 기반의 자기 주장의 ,

우봉식 : 그러니까 제도 이야기를 드리면.

박장범 : 두 분은 서로 가짜 뉴스다. 왜곡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자기의 데이터에 기반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우봉식 : OECD 국가에서 우리가 병상 수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전달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결국은 건보료 폭탄이죠. 현재도 건보료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고 작년에 벌써 OECD 평균을 저희가 넘어섰습니다. 조금 있으면 초고령 사회 오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수 증가하면서 건보료 폭탄 더불어서 정말로 국민들이 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 3배. 아까 3천 명에서 6천 명이면 2배 내야 되는 거죠.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다.

박장범 : 오늘 두 분 전문가 놓고.. 아무래도 의사 수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의료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국민과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 의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을 이렇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게 만든 고마운 시스템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과연 의료 천국에 살 수 있을지. 지금 어떤 개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