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못 써요”…‘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저조

입력 2023.10.23 (10:17) 수정 2023.10.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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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22개 자치단체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해, 다음 기금 확보에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다는데요.

경남 지역 자치단체 사정을 창원총국,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마다 청년 농업인 50여 명을 키워내는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밀양시는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29가구 규모 청년 농업인 숙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3억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쓰였습니다.

지난해 경남에 배분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940여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가 222억 5천여만 원, 13개 시·군은 46개 사업에 723억 원을 나눠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률은 천차만별입니다.

경상남도와 밀양시만 예산 집행률 90%를 넘겼고, 거창과 남해, 산청과 통영 등 4곳은 집행률이 한자리 대, 하동과 함안은 집행률이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곳은 기금 배정이 늦어지다 보니 실제 집행도 늦어졌다는 해명입니다.

[경남 함안군 관계자/음성변조 : "(기금이) 2022년 10월 이후에 이게 확정이 됐거든요. 기금이 늦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동군은 근로자 공공 숙소 등을 추진했지만 사전 행정 절차를 밟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경남 하동군 관계자/음성변조 : "신규 사업은 또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집행이 거의 없습니다. 사전 절차 하는데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예산 편성 뒤 의회 승인, 설계 공모, 부지 확보 등 행정 절차와 20억 이상 쓰일 경우에는 투자 심사까지 거쳐야 하는 탓입니다.

[임호선/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기금 배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금 배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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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어도 못 써요”…‘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저조
    • 입력 2023-10-23 10:17:58
    • 수정2023-10-23 10:47:08
    930뉴스(광주)
[앵커]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22개 자치단체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해, 다음 기금 확보에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다는데요.

경남 지역 자치단체 사정을 창원총국,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마다 청년 농업인 50여 명을 키워내는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밀양시는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29가구 규모 청년 농업인 숙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3억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쓰였습니다.

지난해 경남에 배분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940여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가 222억 5천여만 원, 13개 시·군은 46개 사업에 723억 원을 나눠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률은 천차만별입니다.

경상남도와 밀양시만 예산 집행률 90%를 넘겼고, 거창과 남해, 산청과 통영 등 4곳은 집행률이 한자리 대, 하동과 함안은 집행률이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곳은 기금 배정이 늦어지다 보니 실제 집행도 늦어졌다는 해명입니다.

[경남 함안군 관계자/음성변조 : "(기금이) 2022년 10월 이후에 이게 확정이 됐거든요. 기금이 늦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동군은 근로자 공공 숙소 등을 추진했지만 사전 행정 절차를 밟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경남 하동군 관계자/음성변조 : "신규 사업은 또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집행이 거의 없습니다. 사전 절차 하는데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예산 편성 뒤 의회 승인, 설계 공모, 부지 확보 등 행정 절차와 20억 이상 쓰일 경우에는 투자 심사까지 거쳐야 하는 탓입니다.

[임호선/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기금 배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금 배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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