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호남 몫의 최고위원보다 더 큰 통합 필요”
입력 2023.10.23 (11:18)
수정 2023.1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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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23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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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신정훈 위원장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 (이하 신정훈):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 앵 커: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당무에 복귀한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공식적으로 당무에 오늘 복귀하는 거죠?
□ 신정훈: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어떤 얘기를 우선하게 될까요?
□ 신정훈: 우선 18일 동안의 단식 투쟁을 마치고 한 35일 만인데요. 복귀에 가장 큰 메시지는 당 통합 그리고 민생을 앞세운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당이 그동안 약간의 분열과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단일대오서 정비해서 대안 정당으로서의 더 나아가려는 이미지를 부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앵 커: 소위 체포 동의안에 이른바 가결파 의원들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래도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님도 그렇게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징계 가능성 낮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 신정훈: 우선은 이제 과거의 구태는 우리가 극복하고 단호히 단절해 나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적 청산에 있어서는 당의 화합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노력들 그리고 포용하는 노력들도 당 대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청산해야 될 과제를 인적으로 다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 앵 커: 송갑석 최고위원 그동안에 이 지역 호남의 이제 지역을 배려해서 최고위원 활동을 했는데 이제 후임 인선 필요하지 않겠어요?
□ 신정훈: 우선 송갑석 의원이 호남을 대표하는 배려의 차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런 다양성이랄까 또 이렇게 통합의 이미지도 좀 가지고 있어서 아마 선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최고위원 선임을 단순히 지역의 문제로 지역의 어떤 배려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좁은 이야기일 것 같고요.
▣ 앵 커: 호남의 몫으로만 생각하는 건 좁은 얘기다.
□ 신정훈: 한편으로 보면 호남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중이랄까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지지도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마땅히 고려의 대상은 되지만 마치 다음 최고위원이 지역 배려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는 조금 작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좀 더 크게 통합하고 또 연대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남 몫의 최고위원 인선보다는 더 크게 통합하고 연대하는 모습 필요"
▣ 앵 커: 총선 앞두고 이제 국감 시즌 의원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공식적으로 이제 당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또 어떻게 국민의힘과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특히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관심이 가는 게 김기현 국민의힘 2기 체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 제안했어요.
□ 신정훈: 네네 이 이야기는 상투적인 발언으로 보이고요. 좀 더 진정성 있게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인정하고 또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소통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개인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강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새롭게 국정을 뭔가 좀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한다면 국정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앵 커: 만날까요?
□ 신정훈: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혼자 정치하는 건데 그 이미 강서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한계가 분명할 거고요. 국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어쨌든 국민의힘 대표가 회담하자 이렇게 제안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 신정훈: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느끼듯이 자의적인 결정의 권한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일거수일투족이 좌우되는 만큼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먼저 제안하고 정말 또 포용력 있는 정치 국정 대전환을 내각의 개편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의 새로운 예산의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야당의 대표로 인정하고 만날까요?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신정훈: 현재 상황으로서는 반반입니다.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집권 세력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 대표하고 만남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메시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만나자 하는 것은 야당을 놀리는 거죠. 오히려 좀 더 진정성 있게 청와대에서 용산에서의 발언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국감 얘기 좀 해볼 텐데 21대 국회 지금 마지막 국정감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 신정훈: 네 이번 주부터는 종합 국감이라고 해서 1차 단계에서 부처에 대한 질문 사항들을 종합해서 오늘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마무리 국감을 하는데요. 아마 오늘부터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앵 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 있게 지금 국회에서 계속 정부를 상대로 언급했던 사안들 정리 좀 해보죠.

□ 신정훈: 핵심적으로는 지금 가장 크게 당면에 있는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지역 의료의 어떤 어려운 현실을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와 발맞춰서 지역 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대 그리고 전남권 의대 신설과 종합병원들의 새로운 신설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가장 큰 피해가 수산 전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와 또 이렇게 각 이해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대전환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여전히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의 급감 이 문제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위원장님이 이제 이 지역에 논콩 관련해서 이번 수해에 직격탄을 맞았다. 전남이 지난번 비 많이 내렸을 때 침수 면적이 1,200헥타르가 넘는다. 콩 자급률 차질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 신정훈: 아무튼 이 저희 민주당에서는 쌀값의 하락이나 폭락이 적정 생산량보다 과잉 생산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산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굉장히 지금 분질미라든가 저희 야당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지 대단히 급조된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콩에 대한 재배 면적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일환인데요. 충분한 준비 없이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농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어쨌든 쌀 재배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쌀 재배하는 곳에 콩을 심어라, 이렇게 한 건데 콩도 좀 피해가 크다는 거니까 이래저래 좀 민주당이
□ 신정훈: 우리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2의 양곡관리법 특히 생산 면적을 조정하고 쌀값을 보장하는 일정 정도 목표가격 수준의 쌀값 보장 정책이 제도적으로 확립돼야 된다. 그것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쌀 수확기라서 농민들도 이번에 쌀값 어떻게 조정이 될지 관심이 정말 큽니다. 의대 이슈 한 번 더 짚어보면은요. 정부나 여당이 이번에 한목소리로 대 의사 정원 확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대 신설 절호의 기회가 왔다. 또 전체적으로 그런 뉴스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아무래도 힘이 좀 빠지는 분위기예요. 의사 정원 수도 처음에는 뭐 3천 명 얘기 나왔다가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다고 했다가 의사협회에서 지금 반대하다 보니까 조용히 좀 지켜보는 모양새처럼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 신정훈: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만 너무 또 이렇게 연연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려는 그런 정공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그 확대만으로 전남과 같은 의료 사각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격차도 해소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서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 그중에서 특히 오랜 지역민의 숙원 사업인 전남권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꼭 병행돼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가 지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병철 의원 김원희 의원 등이 삭발을 강행하면서 정부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있고요. 저희 전남권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어쨌든 민주당 당론으로도 의대 신설이나 의사 정원 확대 이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신정훈: 그렇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필수 전략 이런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당론으로서 그러니까 전남권 의원들과 홍익표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남권 의대 신설은 당론과 다름없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재확인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앵 커: 신정훈 위원장님 지역구 얘기인데 나주에 한전 그리고 이제 한국에너지공대 국정감사 진행이 됐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습니까? 질의응답이?

□ 신정훈: 참 안타깝게도 국정감사 그러니까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 바로 직전에 산업부는 한전 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철회해 달라는 대학 측의 재심 요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을 해임하겠다 하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없다. 이런 것들을 국감 전날 발표했는데요. 이를 보면 선거 패배 이후에도 우리 윤석열 정부나 국힘은 민심 입기가 여전히 아전인수격이다. 진영 논리에 지금 매몰되어 있어서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지역의 입장에서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어서 국립의과대학교 신설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어서 대단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난한 싸움이 필요하겠다.
▣ 앵 커: 한국에너지공대가 이제 지금 출범한 지 2년 차인데 불안 불안하네요.
□ 신정훈: 그렇죠.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만 2년이 아니라 만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학제라든가 학교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리를 놓고 있는데요. 총사령관이나 다름없는 총장을 해임하겠다. 이 이야기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대학 운영의 문제를 유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영 공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고사 작전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어제 그제 산업위 감사를 통해서는 김한정 간사를 비롯한 김경만, 이용빈의원 등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주 팀플레이를 좀 강력해서 최소한 그 국감장에 있어서는 산자부 장관이 그리고 한전 사장으로 임명된 김동철 그런 사장이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 앵 커: 어떤 의지를 읽지는 못했습니까? 에너지 공대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사장에 대한 어떤 의지는 좀 확인할 수 있었나요?
□ 신정훈: 당연히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출신의 한전 사장 아마 역대 처음인 것 같은데요.
▣ 앵 커: 처음이죠. 정치권에서
□ 신정훈: 그 한전 사장이 지역민들의 뜻을 반하는 결정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일단은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은 한전 사장은 산업부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런 또 우려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 사장의 입장에서는 또 지역민들의 뜻을 좀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27일 산자부 종합 국감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총력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 앵 커: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정치탄압'...민주당에 적극 방어"
□ 신정훈: 물론 산업부 입장도 역시 용산의 대통령실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앞으로 당 차원에서 홍익표 대표를 필두로 한 여당과의 협상 전략에도 반드시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치탄압 저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앵 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제 전남을 포함해서 현역 의원들 내년 총선 공천 평가의 바로 미터가 국감에서 얼마나 또 잘 활약을 했느냐 이게 또 점수가 매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세심한 준비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투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일부 나오긴 해요. 어떻습니까?
□ 신정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큰 사건이 있어서 조금 분위기는 국감이 모아지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국회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1년 반의 성과가 정말 F 학점이다. 대단히 문제가 있고 이걸 국정을 전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이라든가 민생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지역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 앵 커: 마음은 표밭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1년 반 성과는 F학점...민생해결을 위해 총력"
□ 신정훈: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앵 커: 전남지역에 국감 일정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신정훈: 농해수위는 오늘과 수요일 종합 국감을 남겨두고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24일 광주과기원에 대한 과방위의 국감이 대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무리 지금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앵 커: 지역으로 보면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일찍부터 총선 대비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 당직자 추가 임명하면서 조직도 좀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전남도당은 어떻습니까?
□ 신정훈: 저희들도 일찍이 전남도의회 당직 그리고 또 도당의 기본 방향을 올 내년도 총선 승리에 초점을 두고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남형 맞춤형 공약을 총선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총선기획단에 대한 구성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 앵 커: 민주당 내부에서의 호남 의원들 지역에서 관심 있게 사실은 지켜보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 신정훈: 우선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 그리고 또 정치 개혁에 대한 대단한 높은 의사 표명 이런 것들이 저희 현역 의원들에게는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의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여의도 전체 정치권에 대한 그런 여론으로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 의원들로서는 그런 민심에 부응하는 좀 더 단결되고 또 좀 더 치열한 의정활동 그리고 대정부 견제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 커: 고맙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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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서해안 시대] “호남 몫의 최고위원보다 더 큰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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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3 11:18:50
- 수정2023-11-06 12:04:10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23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jIv6wHV8u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신정훈 위원장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 (이하 신정훈):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 앵 커: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당무에 복귀한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공식적으로 당무에 오늘 복귀하는 거죠?
□ 신정훈: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어떤 얘기를 우선하게 될까요?
□ 신정훈: 우선 18일 동안의 단식 투쟁을 마치고 한 35일 만인데요. 복귀에 가장 큰 메시지는 당 통합 그리고 민생을 앞세운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당이 그동안 약간의 분열과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단일대오서 정비해서 대안 정당으로서의 더 나아가려는 이미지를 부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앵 커: 소위 체포 동의안에 이른바 가결파 의원들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래도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님도 그렇게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징계 가능성 낮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 신정훈: 우선은 이제 과거의 구태는 우리가 극복하고 단호히 단절해 나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적 청산에 있어서는 당의 화합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노력들 그리고 포용하는 노력들도 당 대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청산해야 될 과제를 인적으로 다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 앵 커: 송갑석 최고위원 그동안에 이 지역 호남의 이제 지역을 배려해서 최고위원 활동을 했는데 이제 후임 인선 필요하지 않겠어요?
□ 신정훈: 우선 송갑석 의원이 호남을 대표하는 배려의 차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런 다양성이랄까 또 이렇게 통합의 이미지도 좀 가지고 있어서 아마 선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최고위원 선임을 단순히 지역의 문제로 지역의 어떤 배려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좁은 이야기일 것 같고요.
▣ 앵 커: 호남의 몫으로만 생각하는 건 좁은 얘기다.
□ 신정훈: 한편으로 보면 호남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중이랄까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지지도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마땅히 고려의 대상은 되지만 마치 다음 최고위원이 지역 배려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는 조금 작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좀 더 크게 통합하고 또 연대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남 몫의 최고위원 인선보다는 더 크게 통합하고 연대하는 모습 필요"
▣ 앵 커: 총선 앞두고 이제 국감 시즌 의원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공식적으로 이제 당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또 어떻게 국민의힘과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특히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관심이 가는 게 김기현 국민의힘 2기 체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 제안했어요.
□ 신정훈: 네네 이 이야기는 상투적인 발언으로 보이고요. 좀 더 진정성 있게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인정하고 또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소통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개인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강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새롭게 국정을 뭔가 좀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한다면 국정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앵 커: 만날까요?
□ 신정훈: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혼자 정치하는 건데 그 이미 강서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한계가 분명할 거고요. 국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어쨌든 국민의힘 대표가 회담하자 이렇게 제안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 신정훈: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느끼듯이 자의적인 결정의 권한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일거수일투족이 좌우되는 만큼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먼저 제안하고 정말 또 포용력 있는 정치 국정 대전환을 내각의 개편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의 새로운 예산의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야당의 대표로 인정하고 만날까요?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신정훈: 현재 상황으로서는 반반입니다.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집권 세력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 대표하고 만남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메시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만나자 하는 것은 야당을 놀리는 거죠. 오히려 좀 더 진정성 있게 청와대에서 용산에서의 발언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국감 얘기 좀 해볼 텐데 21대 국회 지금 마지막 국정감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 신정훈: 네 이번 주부터는 종합 국감이라고 해서 1차 단계에서 부처에 대한 질문 사항들을 종합해서 오늘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마무리 국감을 하는데요. 아마 오늘부터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앵 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 있게 지금 국회에서 계속 정부를 상대로 언급했던 사안들 정리 좀 해보죠.

□ 신정훈: 핵심적으로는 지금 가장 크게 당면에 있는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지역 의료의 어떤 어려운 현실을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와 발맞춰서 지역 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대 그리고 전남권 의대 신설과 종합병원들의 새로운 신설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가장 큰 피해가 수산 전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와 또 이렇게 각 이해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대전환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여전히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의 급감 이 문제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위원장님이 이제 이 지역에 논콩 관련해서 이번 수해에 직격탄을 맞았다. 전남이 지난번 비 많이 내렸을 때 침수 면적이 1,200헥타르가 넘는다. 콩 자급률 차질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 신정훈: 아무튼 이 저희 민주당에서는 쌀값의 하락이나 폭락이 적정 생산량보다 과잉 생산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산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굉장히 지금 분질미라든가 저희 야당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지 대단히 급조된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콩에 대한 재배 면적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일환인데요. 충분한 준비 없이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농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어쨌든 쌀 재배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쌀 재배하는 곳에 콩을 심어라, 이렇게 한 건데 콩도 좀 피해가 크다는 거니까 이래저래 좀 민주당이
□ 신정훈: 우리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2의 양곡관리법 특히 생산 면적을 조정하고 쌀값을 보장하는 일정 정도 목표가격 수준의 쌀값 보장 정책이 제도적으로 확립돼야 된다. 그것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쌀 수확기라서 농민들도 이번에 쌀값 어떻게 조정이 될지 관심이 정말 큽니다. 의대 이슈 한 번 더 짚어보면은요. 정부나 여당이 이번에 한목소리로 대 의사 정원 확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대 신설 절호의 기회가 왔다. 또 전체적으로 그런 뉴스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아무래도 힘이 좀 빠지는 분위기예요. 의사 정원 수도 처음에는 뭐 3천 명 얘기 나왔다가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다고 했다가 의사협회에서 지금 반대하다 보니까 조용히 좀 지켜보는 모양새처럼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 신정훈: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만 너무 또 이렇게 연연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려는 그런 정공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그 확대만으로 전남과 같은 의료 사각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격차도 해소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서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 그중에서 특히 오랜 지역민의 숙원 사업인 전남권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꼭 병행돼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가 지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병철 의원 김원희 의원 등이 삭발을 강행하면서 정부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있고요. 저희 전남권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어쨌든 민주당 당론으로도 의대 신설이나 의사 정원 확대 이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신정훈: 그렇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필수 전략 이런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당론으로서 그러니까 전남권 의원들과 홍익표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남권 의대 신설은 당론과 다름없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재확인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앵 커: 신정훈 위원장님 지역구 얘기인데 나주에 한전 그리고 이제 한국에너지공대 국정감사 진행이 됐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습니까? 질의응답이?

□ 신정훈: 참 안타깝게도 국정감사 그러니까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 바로 직전에 산업부는 한전 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철회해 달라는 대학 측의 재심 요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을 해임하겠다 하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없다. 이런 것들을 국감 전날 발표했는데요. 이를 보면 선거 패배 이후에도 우리 윤석열 정부나 국힘은 민심 입기가 여전히 아전인수격이다. 진영 논리에 지금 매몰되어 있어서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지역의 입장에서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어서 국립의과대학교 신설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어서 대단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난한 싸움이 필요하겠다.
▣ 앵 커: 한국에너지공대가 이제 지금 출범한 지 2년 차인데 불안 불안하네요.
□ 신정훈: 그렇죠.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만 2년이 아니라 만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학제라든가 학교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리를 놓고 있는데요. 총사령관이나 다름없는 총장을 해임하겠다. 이 이야기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대학 운영의 문제를 유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영 공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고사 작전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어제 그제 산업위 감사를 통해서는 김한정 간사를 비롯한 김경만, 이용빈의원 등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주 팀플레이를 좀 강력해서 최소한 그 국감장에 있어서는 산자부 장관이 그리고 한전 사장으로 임명된 김동철 그런 사장이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 앵 커: 어떤 의지를 읽지는 못했습니까? 에너지 공대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사장에 대한 어떤 의지는 좀 확인할 수 있었나요?
□ 신정훈: 당연히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출신의 한전 사장 아마 역대 처음인 것 같은데요.
▣ 앵 커: 처음이죠. 정치권에서
□ 신정훈: 그 한전 사장이 지역민들의 뜻을 반하는 결정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일단은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은 한전 사장은 산업부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런 또 우려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 사장의 입장에서는 또 지역민들의 뜻을 좀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27일 산자부 종합 국감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총력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 앵 커: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정치탄압'...민주당에 적극 방어"
□ 신정훈: 물론 산업부 입장도 역시 용산의 대통령실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앞으로 당 차원에서 홍익표 대표를 필두로 한 여당과의 협상 전략에도 반드시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치탄압 저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앵 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제 전남을 포함해서 현역 의원들 내년 총선 공천 평가의 바로 미터가 국감에서 얼마나 또 잘 활약을 했느냐 이게 또 점수가 매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세심한 준비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투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일부 나오긴 해요. 어떻습니까?
□ 신정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큰 사건이 있어서 조금 분위기는 국감이 모아지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국회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1년 반의 성과가 정말 F 학점이다. 대단히 문제가 있고 이걸 국정을 전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이라든가 민생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지역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 앵 커: 마음은 표밭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1년 반 성과는 F학점...민생해결을 위해 총력"
□ 신정훈: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앵 커: 전남지역에 국감 일정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신정훈: 농해수위는 오늘과 수요일 종합 국감을 남겨두고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24일 광주과기원에 대한 과방위의 국감이 대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무리 지금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앵 커: 지역으로 보면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일찍부터 총선 대비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 당직자 추가 임명하면서 조직도 좀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전남도당은 어떻습니까?
□ 신정훈: 저희들도 일찍이 전남도의회 당직 그리고 또 도당의 기본 방향을 올 내년도 총선 승리에 초점을 두고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남형 맞춤형 공약을 총선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총선기획단에 대한 구성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 앵 커: 민주당 내부에서의 호남 의원들 지역에서 관심 있게 사실은 지켜보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 신정훈: 우선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 그리고 또 정치 개혁에 대한 대단한 높은 의사 표명 이런 것들이 저희 현역 의원들에게는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의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여의도 전체 정치권에 대한 그런 여론으로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 의원들로서는 그런 민심에 부응하는 좀 더 단결되고 또 좀 더 치열한 의정활동 그리고 대정부 견제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 커: 고맙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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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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