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분쟁 신청해도 배상 턱없이 낮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분쟁을 신청해도 배상 금액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 신청은 천 백여 건, 배상 신청액은 3천백여억 원이었지만, 실제 배상금은 5.6%인 16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