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수치 빠진 정부안, 국민연금 개혁 또 표류하나?

■ 진행 : 박장범
■ 대담 :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갑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개선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하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의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는데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그래픽을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이중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입니다. 즉, 소득대체율은 앞으로 내가 얼마나 받게 될지 그 퍼센트가 올라가면 받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는 돈은 또 얼마나 늘어나냐. 그거는 재정안정화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이끌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 즉,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국민들이 내는 돈입니다. 내는 돈을 얼마 정도까지 인상을 할지. 이번에 나온 방향으로는 연령 별로 또 차등을 두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국민연금을 논의하는 데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내는 돈, 보험료율이죠.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는 건 모든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언제, 얼마나 올리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김용하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 안 했지만 보험료는 확실히 올려야 된다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이번에 2093년 그러니까 현재 20세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 수명까지 사는 동안에 적립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보험료를 일정 정도 올려야 된다고 제안을 했고 그 수단으로서 보험료율을 너무 올리지 않으면서 그래도 올릴 한도가 15%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를 10년 간에 그래도 15%도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올리면 안 됩니다. 10년 내에 올려야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이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분석을 했습니다.

박장범 : 남 교수님도 보험료율을 즉, 내는 돈을 더 많이 좀 더 내야 된다. 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남찬섭 : 네.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거는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현실에서 필요 보험료율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보험료라는 것은 필요 보험료율로 계산된 숫자가 내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는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필요 보험료율로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현실 생활을 하면서도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낼 수 있는 숫자를 합의를 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공적연금 연금행동강화 국민행동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보험료율 13% 숫자를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 로드맵도 10년 내에 13% 올리는 거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장범 : 두 분이 15%, 13%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이슈가 사실 젊은층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자기가 젊은 시절에 내도 나중에 자기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 정말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보험료율 관련해서도 이런 걱정과 우려가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년층은 좀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려서 더 많이 내고 청장년층은 천천히 올리는 방안인데, 이게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나요?

김용하 : 지금 사실은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계층이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은 소득 대체율이 조금씩 감소되는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보험료 부담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을 감안해서 정부가 젊은층에게 보험료 인상을 천천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젊은층을 고려한 그런 보험료 인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동 시대에 사실 연령, 계층별로 보험료율이 차등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시대에 특정 시기에 보험료를 차등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젊은층에게 보험료 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은 가능한 보험료 인상을 조기에 시작해서 중장년층이 충분하게 보험료 부담을 하고 퇴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젊은층을 위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장범 : 연령별로 차등화 하는 거. 몇 살부터 얼마, 몇 살부터 얼마. 상당히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를 짜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남찬섭 :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사회 보험 제도라는 것이 부담 능력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이 방안은 사실 제가 알기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요. 또 재정계산위원회 내에서도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가 의아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보험료를 차등을 한다고 한다면 연령별이 아니라 부담 능력에 따른 차등을.

박장범 : 소득에 따라서 차별을 해야지, 차등해야지.

남찬섭 :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내는 돈 즉, 보험료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과연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 그것 또한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 돼야 국민연금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소득대체율이라는 용어죠. 소득대체율이 과연 어느 정도는 돼야 안심할 수 있는 겁니까?

김용하 : 소득대체율 부분에 대해서는 남찬섭 교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범 : 왜 남찬섭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해야 하나요?

김용하 : 왜냐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 교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보세요?

남찬섭 : 그전에 좀 말씀드릴 게 우리가 인구 고령화 때문에 노후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도 늘어가고 기간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노후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버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버스에 탈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버스 엔진도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타고 가야 할 버스의 크기도 키우고 엔진도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대로 가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성능은 OECD 평균의 7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박장범 : 적게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남찬섭 : 그렇습니다. 74%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후라는 터널을 지나가야 될 버스를 탈 사람은 많아지는데 성능은 더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인구 고령화 시대를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OECD 평균에 근접할 수 있도록 50%까지는 올려야 되고.

박장범 : 지금 받는 돈보다.

남찬섭 : 지금 40%인데요. 40% 내려가 있는데.

박장범 : 지금 받는 돈의 절반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가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남찬섭 : 28년까지 40%를 내리게 돼 있는데 그거를 멈추고 2008년 수준인 50%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올바르겠다. 그렇게 하면 기초연금과 합쳐서 노후 최소 생활은 최소한 보장할 수 있고 OECD 평균 정도의 성능은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소득대체율 아까 말씀하신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지금 저 그래프가 소득대체율이 현재 42% 정도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돈을 많이 줘서 50% 정도 소득대체율이 되게 올려야 된다. 하지만 실제 소득대체율을 보면 지금 24.2%거든요. 명목과 실제가 왜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남찬섭 : 실가입기간이 저희가 40%라고 하는 것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40%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연금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실제 가입기간은 현재 20년이 채 되지 않고요. 앞으로 한 2060년대 가도 실제 평균 가입 기간이 한 26년 정도 됩니다.

박장범 :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받고 있는 돈은 24~25% 정도다.

남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장범 : 50% 정도까지는 확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용하 :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도 높은 편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보험료를 현재 소득대체율을 42.5%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를 15%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박장범 : 그렇죠.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내야죠.

김용하 : 그런데 만약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한 10% 정도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험료를 한 5%포인트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소득대체율이라면 보험료를 15%라고 했다면 소득대체율을 만약에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한 20%까지 올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낮은 소득대체율에 낮은 보험료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높은 소득대체율에 높은 보험료를 선택하든지. 이런 선택의 기회가 우리 국민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박장범 : 그런데 위원장님 그러면 %로만 이야기하니까 시청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 보여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위값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중위값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김용하 :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 중에서 20년 이상 가입자 같은 경우에 평균 연금액이 한 103만 원, 102만원 정도 됩니다.

박장범 : 이거를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김용하 : 지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20년 가입자 기준으로 100만 원 이야기했는데 전체 국민들 평균 소득연금액을 100만 원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보다 한 20만 원 정도 더 높여야 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장범 : 20만 원을 더 받으려면 내는 돈도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충돌이 있는 거죠?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리에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더 내지 않고 그냥 보험료율은, 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받는 돈은 더 많이 받으려면 재정 지원, 국고에 의한 세금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방법,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김용하 : 국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은 미래의 가능성으로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국고 지원이 사회 보험료인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하고 다른 것이냐. 전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을 때는 연금보험료 올리는 것이나 국고 보조를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나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것. 그런 측면이 한 가지의 제약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을 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한 100조 원 정도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적자 재정 구조가 향후에 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용하 : 이런 상황 하에서 국고 보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것이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장범 : 남 교수님 입장은 어떠세요?

남찬섭 : 국고 보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크레딧이나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같이 사각지대 해소용으로 할 수 있고요.

박장범 : 저소득층에 한해서 국고 보조를 한다.

남찬섭 : 그게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고 지원은 일반적인 연금 급여 지출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사실 국고 지원이 간다는 것 하고 보험료로 충당하는 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회 보험료는 근로 소득에만 주로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국고 지원은 조세에서 온다는 말인데 조세는 근로소득 외에 자산 소득까지 포함해서 사용원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에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인구가 생산해내는 노동 소득에만, 근로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인구 고령화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원에서 걷는 국고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우리가 인구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더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지금까지 과연 얼마를 내고, 보험료율 그리고 얼마 정도를 더 받아야지 이게 어느 정도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핵심적인 이슈가 언제부터 받느냐입니다. 이게 선진국에서는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게 연금을 받는 시기와 정년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몇 살부터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이슈인데 아무래도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급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방향이고 실제 정부에서 발표한 방향도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고 했는데 몇 살부터 받는 겁니까?

김용하 :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법은 63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2033년에 65세까지 지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6세인데 70년 가면 평균 수명이 91.2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수급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수급 기간이 늘어나는만큼 연금 재정 부담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급 개시 연령을 2038년에 한 66세, 2043년에 67세, 2048년에 68세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 15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3세 정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재정 계산 위원회의 계산 결과였습니다.

박장범 : 평균 연령이 늘어나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장님 표정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돈 문제와 연관되니까.

김용하 : 그렇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67세, 68세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인 노동 시장에서는 대부분 정년까지, 지금 법적 정년이 60세인데 정년까지 다 마음 편하게 채우는 노동자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백 기간이라고 하죠. 국민 연금을 받는 기간과.

남찬섭 : 소득 공백.

박장범 :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남찬섭 :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포함해서 가입 상한 연령 조정이 다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현재 우리나라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주된 일자리에서 내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기업이나 노동 시장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가입 상황 연령도 그렇고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노동 시장 운영 방식을 개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박장범 : 노동 시장 개혁이라고 하면 정년 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찬섭 : 정년 연장도 포함하고 일본식으로 고령자 재고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중고령자 노동 시장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청장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동 시장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거를 전제로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고요. 그거 없이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하 : 이번 정부안도 바로 올리자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노동 시장의 고용 여건, 고령자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는 것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장범 : 연령이 자꾸 늘어나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국민연금 좀 받아보나 했더니 또 1년 더 연장되고 또 1년 더 연장되고. 과연 기업들의 협조가 상당히 노동 개혁에 있어서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용하 : 사실은 정년 연장이 필요한데 사실 정년 연장의 전제 조건이 우리나라 임금 체계의 조정이 좀 전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연공서열형이라고 해서 근속 기간만 늘어나면 임금 수위가 올라가는 그런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 체계 상태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정년을 연장 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임금 체계 조정이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년도 조정하고 그 정년 조정에 따라서 지급 개시 연령이라든지 가입자 상한 연령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번에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에 물론 숫자가 빠져 있어서 알맹이가 없다라고 비난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인 여건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국회에 가서 입법상으로 법제화 돼야 통과가 되는 건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게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 4년 동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많은 고민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 명문화를 법적으로 추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연금을 믿으라고 한 얘기는 뭐였냐. 그동안에는 법적으로 이게 명문화가 안 돼 있었나요?

남찬섭 : 그 사항 관련해서는 우선 공적 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국가가 최종 책임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의 규정상만으로도 지급 보정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만큼..

박장범 : 그런데 왜 추가로 법으로 한다는 거죠?

남찬섭 : 그거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취한 조치인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급 보증 명문화에 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처럼 숫자 없는 모수 계획안을 내놓고 지급 보증 명문화만 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공적 연금의 책임 주체라는 사실 자체를 좀 오염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급 보증 명문화만 해놓고 사실은 숫자 없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개혁안을 내놓으면 실익이 없고 겉모습만 치르는 것이 아니냐. 좀 우려가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가 출산, 군 복무.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매우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 복무. 젊은 남성들이죠. 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도 국민연금에 포함을 시켰어요.

김용하 :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까 실질적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늘리는 것이 연금액 많이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 측믄에서 국가가 출산 크레딧이라든지 군 복무 크레딧이라는 가입 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 크레딧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아부터 18개월 주어지거든요. 12개월, 18개월 이렇게 주어지는데.

박장범 : 여성한테만 주어지는 거죠?

김용하 : 아닙니다. 그거는 선택 가능합니다.

박장범 : 두 부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김용하 : 부부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첫째 아부터 12개월씩 주는 것으로 합리화 시킨다는 것.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용하 : 군 복무도 지금 사실은 6개월만 군 복무 크레딧이 주어지는데 군 복무 기간, 의무적 군 복무 기간은 다 군 복무 크레딧을 주자. 하는 것이 이번 내용입니다.

박장범 : 어떻게 보면 남녀 갈등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긴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대책이 포함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남찬섭 : 이거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은 사실 재정계산위원회가 가동되면서부터 매번 나왔던 권고안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출산 크레딧이 출산한 시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급 시점에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출산 크레딧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거든요. 군 복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사전 지원 방식으로 바꾸고 국고도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명칭도 출산 크레딧만이 아니라 육아 크레딧으로 양육 크레딧으로 바꿔서.

박장범 : 육아.

남찬섭 :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아부터 지원하는 걸로 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국회로 개혁안이 넘어갔는데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속사정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이거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개혁안을 국민들 앞에 내놓기는 시간도 촉박할 것 같고 새로운 원이 구성이 됩니다. 내년 4월이면. 그리고 9월에 개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국회도 4년 간의 임기를 새롭게 구성이 되게 되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 임기 중에 큰 선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 선거에 부담이 없는 대통령이 심도 있게 내년 후반기부터 논의를 해서 그야말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개혁안이.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김용하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 계획안을 보면요. 공론화 과정을 하겠다는 거고 그게 총선 후에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회 연금 개혁 특위가 11월달 되면 새로 상기가 구성됩니다. 그때 공론화라고 해서 우리 원전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공론화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박장범 : 국책특위가 가동이 되죠.

김용하 :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중심점을 잡아보겠다는, 총선 전이라도 그런 진행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남찬섭 : 저는 이번에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숫자가 없는 개혁안을 내기는 했는데 아직은 시간이 있다. 우리 사회에 그동안 연금개혁의 경험을 볼 때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남찬섭 : 2019년 연금개혁 당시에 노동계와 시민사회계는 45%, 12% 합의를 했고요. 이번에도 50%, 13%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연금 개혁은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과 같이 가야 된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남찬섭 : 그런 해법이 이미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합의안을 기준으로 국회가 논의한다면 저희는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보장성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도 같이 하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계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장범 :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하 : 감사합니다.

박장범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