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잡는다” 전세사기 무기한 단속…14개월간 5500여 명 검거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특별 단속을 벌인지 14개월 째입니다.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등 5천5백여 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최근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무기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검찰과 경찰·국토부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모두 5,56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81명을 구속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범행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도입했습니다.

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소액씩 가로채는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전체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7천5백여 건에 대해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2천6백여 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해왔는데 취약지대로 꼽히는 다가구 주택 피해자나 외국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지원 확대를 위해) 입법이 필요한 것은 입법이 필요한 대로, 그렇지 않고 LH의 사업 지침을 바꾸면 되는 것들은 그것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 사기 범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의 피땀 어린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