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제도 개선 추진”

[앵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 공매도 행위가 시장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며,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된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수백억 대 불법 공매도.

없는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았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서 갚는 일반적인 공매도와는 달리, 공매도를 먼저 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 채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만 챙겼습니다.

이 같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 급락을 유발시킨다며,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다던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시장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겁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특히 불공정 거래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이 차별적으로 적용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판받은 만큼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주식 시장의 과도한 가격 거품을 막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공매도라는 것도 선진국 금융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허용하는 제도라 두 가지 측면, 양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잇딴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외국계 투자은행들을 전수조사해 불법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