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뉴스광장(부산)

‘전세사기 패키지 입법’ 지방의회 최우수 조례 선정

입력 2023.11.06 (07:57) 수정 2023.11.06 (08:19)

부산 도시철도 차량 실내 공기 질 ‘매우 양호’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산시의회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패키지 입법'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패키지 입법'은 전세사기 특별법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구를 계속 운영하고, 피해가 생기면 2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6개 조례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선도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