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진급 비방 투서 왜 끊이지 않나?

<앵커 멘트>
인사철만 되면 군 안팎에 난무하는 비방투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끊이지 않을까요?
과연 진급 심사에는 문제가 없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복창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장성 진급 비리 의혹을 제기한 투서 사건으로 육군 본부는 사상 처음으로 군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파문 이후 국방부는 진급 공석과 인사 자료 판단 위원회를 별도 운영하고, 탈락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진급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는 시점에 또다시 투서가 나돌자 군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인사때면 나도는 무기명 투서에 대해 국방부는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왔지만 투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 진급 체계는 먼저 진급자를 뽑기에 앞서 출신과 병과 등을 검토하는 공석 판단이 선행됩니다.

이어 시험 성적과 포상 점수 등 계량화된 점수인 자력 4-50%에다, 나머지는 지휘관의 추천과 평점 등을 판단해 진급자를 뽑게됩니다.

따라서 공석 판단과 지휘관 추천 등의 과정에서 지연과 학연 등의 부조리가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육사를 비롯한 3사와 학군 등 장교 양성기관 확대로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원한이나 그릇된 경쟁 심리가 투서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표명렬(예비역 준장/군사평론가) : "만인과 만인의 투쟁으로 돼있는 현 진급제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사 승진을 받아들일 수 없고..."

문제는 이러한 비방과 투서가 무엇보다 군신뢰의 추락과 기강 해이는 물론 장병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내 투서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의 계급 구조인 군 조직의 한계내에서도 언로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김성전(예비역 중령) : "다면 평가제도 등으로 진급 심사 과정도 본인에게 공개해 인정할 수 있게 해야..."

이와함께 수시 평정 결과 장.단점을 개인에게 통보해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