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입력 2023.11.08 (19:12) 수정 2023.11.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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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였던 사법부 수장 자리에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6년의 임기 중 절반을 갓 넘긴 2027년에 다시 새 대법원장을 뽑아야 합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자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해왔다며, 대법관으로서도 합리적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돼 2020년까지 법관 생활을 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나서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일해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여러 차례 내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법관 정년을 70세로 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2027년 6월 대법원장 직에서 퇴임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임기 6년 가운데 3년 반 정도만 채우게 되고, 2027년 5월 윤 대통령 퇴임 후 차기 대통령이 다음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내년 1월에는 두 명의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데 대법원장이 임명된 후에야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선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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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 입력 2023-11-08 19:12:26
    • 수정2023-11-08 19:18:29
    뉴스7(전주)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였던 사법부 수장 자리에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6년의 임기 중 절반을 갓 넘긴 2027년에 다시 새 대법원장을 뽑아야 합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자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해왔다며, 대법관으로서도 합리적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돼 2020년까지 법관 생활을 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나서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일해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여러 차례 내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법관 정년을 70세로 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2027년 6월 대법원장 직에서 퇴임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임기 6년 가운데 3년 반 정도만 채우게 되고, 2027년 5월 윤 대통령 퇴임 후 차기 대통령이 다음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내년 1월에는 두 명의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데 대법원장이 임명된 후에야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선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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