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사기’ 20대 전 스타트업 대표 항소 기각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스타트업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대인 이 스타트업 대표는 2019년과 2022년, 제주에서 사업체 2곳을 운영하며 억대 보조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 외에도 사문서를 변조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