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도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전세사기피해복구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대구, 경북은 지난 5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가 고의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대부분이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야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보완 입법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와 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