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정상화까지 매립지 관할권 결정 중단해야”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개발 사업이 정상화할 때까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거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도 대법원 판결 이후 헌법 소원이 제기되는 등 법정 다툼만 낳았을 뿐이라며 정부는 대선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기본계획안에 반영해 군산, 김제, 부안 지역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 등 관할권을 놓고 다투고 있으며 현재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