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다시 만난 미중 정상…한반도 영향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남북의 창> 진행을 맡은 양지우입니다.

이번 시간 진행을 맡은 김진희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경찰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돕기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소액 송금을 놓고 잇따라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은행을 통한 정식 환전과 외환 송금이 아닌, 브로커를 통한 자금 반출에 해당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합법적 송금 경로가 없는 남북 간 상황과 인도적 차원 등을 감안해 묵인돼 왔던 대북 송금이었는데, 왜 지금 수사가 벌어지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나 기관원들의 송금 압박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탈북민들의 걱정도 크다고 합니다.

그럼 11월 셋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년여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군사 대화 재개 등 일정 성과도 있었지만, 타이완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 한반도 관련 현안 역시 다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해빙 기류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서구 문화 속 중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한 저택에서 시진핑 주석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

짧은 인사를 나눈 뒤 회담장으로 향한 두 정상은 갈등과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바꾸려는 것도 비현실적이며 갈등과 충돌은 양측 모두에게 감당 못 할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4시간이 넘게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을 관통한 키워드는 구동존이,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는 협력하되, 갈등의 해결은 뒤로 미룬 겁니다.

먼저 정찰 풍선 사태 등으로 중단된 군사 소통 채널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군 고위급 소통과 국방부 실무회담,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미국과 중국은 공개적이고 명확하며 직접적인 (군사) 소통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오산은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문제를 놓고는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지만, 시 주석은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들어야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내년 1월에 이제 타이완 총통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당장 양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향배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중국 대외전략의 가장 좀 중요한 문제이지 북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 혹은 러시아나 한국과 어떻게 좀 해야 하겠다고 하는 유인이 특별하게 지금 중국한테는 없어보입니다."]

북핵 문제의 관리와 해결을 위해선 미중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관계 안정화에 합의한 점은 고무적이란 평갑니다.

하지만, 미국이 두 개의 전쟁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상당 기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큰 변화는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반길주/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러시아와 관계를 계속 강화함으로써 핵 문제를 끌고 나갈 수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핵이 이미 고도화되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복잡한 퍼즐입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 속에 부침을 거듭했던 한중관계는 개선될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내년 초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2014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 주석의 방한도 논의가 구체화 될 거란 분석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거리와 단거리에 이어 중거리까지 미사일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나가는 북한이, 이번 시험을 계기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한미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하며 대북 억제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리포트]

로켓 엔진 시험장에서 붉은색 불꽃이 치마형으로 넓게 뿜어져 나옵니다.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했다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조선중앙TV/11월 15일 : "시험을 통해 새 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기체계의 개발을 믿음직하게 다그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고체연료 엔진은 액체연료에 비해 주입 시간이 짧고, 은밀한 이동이 가능해 훨씬 위협적입니다.

북한은 이미 KN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등에 고체연료를 활용해 왔습니다.

여기에 괌과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까지 고체연료화 해 기습 공격 능력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조선중앙TV/2017년 8월 :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8월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내세워 괌의 미군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화성-12형에 탑재를 해가지고 어쨌든 기본적인 공격 능력을 갖추는 거는 기본일 텐데 역시 관건은 SLBM용으로 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 일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진짜 SLBM을 발사할 수 있을 만한 3천 톤 급, 4천 톤 급 이상의 잠수함을 건조했느냐, 만약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SLBM에 탑재를 하겠죠."]

특히 이번 시험을 계기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의 움직임에 사사건건 대응했던 북한은 지난 9월 중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뒤 두 달 넘게 잠잠한 상탭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후 공개 행보를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반길주/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 "저는 그걸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주발사체 성공을 위한 시간이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미사일 도발보다 전략적 의미가 큰 북러 거래에 집중하겠다. 사실 무기를 수출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전이되고 있잖아요."]

이에 맞서 한미는 대북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11월 13일 : "이번의 TDS(맞춤형 억제 전략)는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발전됐다는 것이고요."]

TDS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2013년 마련했습니다.

한미의 이번 개정은 3차례 추가 핵실험은 물론 ICBM와 SRBM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더욱 고도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 등 한미의 대응 방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11월 13일 :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필요한 자산을 동원하고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다 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이 조기경보위성으로 파악한 정보를 우리와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전력 강화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 공국의 전략폭격기 B-52와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서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주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도 부산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한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판매도 잠정 승인했습니다.

최대 38기를 구매할 수 있는데,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 먼저 탑재할 계획입니다.

SM-6의 요격 고도는 최대 35km로 알려졌는데, 천궁, 패트리어트와 함께 저층부 요격 능력 강화에 활용됩니다.

[반길주/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 "(한미일) 3개 국가가 대응 능력에서 균형 자산을 갖추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렇게 균형 자산을 갖춰야지 대등한 동맹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게 시너지 효과로 북핵 대응의 재고로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가 필수지만, 자칫 외교적 해법은 멀어지고 안보 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대진/원주 한라대 교수 : "그 외에 출구와 대안을 만들어 가서 이 강 대 강 국면을 탈출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국제사회나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무조건 압박하고 변화할 때까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압박을 하는 게 당연해 보이고 바다 건너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지리적으로 맞붙어 가지고 만약에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부수적인 영향을 우리가 다 뒤집어써야 되는 입장이죠."]

이런 가운데 북한 국방성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과 핵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거론하며 가시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와 대미 압박의 보조를 맞추며 고체연료 미사일 기술력까지 과시한 북한이 어떤 도발 카드로 긴장을 고조시킬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