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형사업 예타·예산 발목…성장 동력 ‘빨간불’

입력 2023.11.20 (09:49) 수정 2023.11.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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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북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대규모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가 올해 추진한 대규모 사업은 모두 3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국립수중고고학교육센터 등입니다.

사업비가 5백억 원이 넘는 사업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지만, 모두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 치곤 실망스런 결과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재도전하겠다지만, 사업 타당성을 다시 세워야 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 9일 : "예타 기관과 우리 전라북도가 생각하는 논리 간에 약간 간극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설득했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4개 사업 가운데 3개가 내년 예산 삭감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기조와 세계 잼버리 파행 여파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정부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전북의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히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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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대형사업 예타·예산 발목…성장 동력 ‘빨간불’
    • 입력 2023-11-20 09:49:32
    • 수정2023-11-20 11:07:36
    930뉴스(전주)
[앵커]

전라북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대규모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가 올해 추진한 대규모 사업은 모두 3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국립수중고고학교육센터 등입니다.

사업비가 5백억 원이 넘는 사업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지만, 모두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 치곤 실망스런 결과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재도전하겠다지만, 사업 타당성을 다시 세워야 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 9일 : "예타 기관과 우리 전라북도가 생각하는 논리 간에 약간 간극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설득했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4개 사업 가운데 3개가 내년 예산 삭감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기조와 세계 잼버리 파행 여파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정부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전북의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히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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