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정비 근거 마련은 언제?

[앵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정당이나 정치인의 현수막은 별다른 제재 없이 내걸 수 있게 됐는데요.

예상한 대로, 난립하는 현수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정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과 보행자 이동이 잦은 도심 사거리 곳곳에 각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잇따라 걸렸습니다.

정당마다 경쟁하듯 내건 현수막에 보행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정기준/전주시 금암동 : "눈살이 찌푸려지고 정당 간에 너무나 극과 극 대립이어서, 극한 대립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관련 법이 바뀌면서 정당과 정치인의 현수막은 정당명과 연락처, 게시 기간 등을 명시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내걸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했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도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자는 자정의 목소리와 함께 정치 현수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시 담당 주무관 : "교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정치 현수막 민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면, 현수막 공해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