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접근 시 자동 문자…“피해자 보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문자를 보내 알려주는 등, 법무부가 내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며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관제센터에서 파악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 위치 정보를 문자 전송하는 방식인데, 접근 거리 기준은 2km 가량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