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채용·서류 조작…10억 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입력 2023.11.21 (19:46) 수정 2023.11.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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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로 직원을 채용하고 서류를 조작해 각종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사업주와 근로자 등 10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정 수급 규모만 16억 원이 넘는데, 경찰은 일부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징벌적 환수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제출하는 등 각종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고용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15개 업체에서 110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20대 청년사업가 최 모 씨는 대학 후배 30여 명과 미리 짜고, 마치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식으로 국고보조금 4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한 여행사 대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 11명에게 허위로 휴직동의서를 받고 3억 5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파악한 부정수급액은 모두 16억 원가량으로, 경찰은 현재까지 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일부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20억 3천만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것만으로 부정수급의 공범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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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채용·서류 조작…10억 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 입력 2023-11-21 19:46:31
    • 수정2023-11-21 19:53:11
    뉴스7(청주)
[앵커]

허위로 직원을 채용하고 서류를 조작해 각종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사업주와 근로자 등 10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정 수급 규모만 16억 원이 넘는데, 경찰은 일부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징벌적 환수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제출하는 등 각종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고용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15개 업체에서 110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20대 청년사업가 최 모 씨는 대학 후배 30여 명과 미리 짜고, 마치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식으로 국고보조금 4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한 여행사 대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 11명에게 허위로 휴직동의서를 받고 3억 5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파악한 부정수급액은 모두 16억 원가량으로, 경찰은 현재까지 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일부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20억 3천만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것만으로 부정수급의 공범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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