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공시가격 현실화 근본적 재검토”

[앵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12억 원대까지 거래됐던 59㎡ 아파트 값은 최근 1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0% 정도 가격이 오른건데 내년 공시가격 역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옛날에는 16억 원까지 거래된 게 12억 원까지 거래됐다가 다시 조금 반등 하면서 한 14억 원까지 거래되고 있었고요."]

문제는 집값이 여전히 약세인 지역도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 2020년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매년 높여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75.6%가 돼야 하는데 6.6% 포인트 낮췄습니다.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69.2%, 15억 원 이상은 75.3% 가 적용됩니다.

[김오진/국토부 1차관 :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해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를 깨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부동산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