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오늘 항소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33부는 오늘 오후 2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엽니다.

오늘 선고되는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핵심은 국가가 개입한 조직적 범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