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권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 부양의무자 기준과 급여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에서 연 소득이 100만 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가구 수가 65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따라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