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소각장 신설 앞두고 현금 지원 제도 개선 목소리

[앵커]

전주와 완주, 김제와 임실지역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전주권 광역소각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요.

소각장을 신설하는 만큼, 행정과 주민은 물론, 주민 간 갈등의 불씨였던 기존 현금성 지원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권 광역 소각장의 새로운 입지로 공모에 응한 지역은 모두 3곳.

전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연말까지 이 가운데 최종 입지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협종/전주시 소각시설팀장 : "최적 후보지에 한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북지방환경청에 협의를 보내야 하거든요. 그 협의 결과가 입지선정위원회로 오는 대로 다시 회의를 한번 해서..."]

이런 가운데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같은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을 보면, 처리시설 반경 300m 이내 주민에게는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분진 등이 3km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등을 통해 보고되는 만큼, 특정 대상을 위한 현금 지원이 아닌 문화·복지시설, 건강검진 등 주변 주민 모두에게 보상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윤철/전주시의원 : "소각장 굴뚝으로부터 300m 안에 거주민이 없을 때는 현금성 주민 지원 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합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금을 둘러싼 민관 그리고 주민 간 갈등이 쓰레기 대란으로까지 이어졌던 과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