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활성화’ 방향 튼 일본…‘처리시설’ 놓고 갈라진 민심

입력 2023.11.27 (06:49) 수정 2023.11.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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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 에너지 정책 방향을 '탈원전'에서 '원전 활성화'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일본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홋카이도 서부, 2천7백 명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3년 전 마을 읍장 주도로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즉 '고준위 방폐장'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지역 경제를 정부 교부금이라도 받아 다시 일으켜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여론이 점점 분열되면서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방폐장 선정 조사' 찬성 후보 : "교부금을 받아 다음 산업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면 되잖습니까?"]

['방폐장 선정 조사' 반대 후보 : "핵폐기물은 필요 없습니다. 교부금에 의존한 마을 만들기, 마을 예산 편성에 반대합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연료비 상승과 탈탄소 정책 추진으로 올해부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전 가동이 활발해질수록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 폐기물은 더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수용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는 교부금을 내걸고 보관, 처리시설을 확충하려 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민심은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사토 히데유키/홋카이도 기초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점점 낮아지고 약해지면, 그 약점을 노려 (정부가) 이렇게 '혐오 시설'을 떠넘기는 구조 아닌가 싶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계속 미뤄둔 채, 효율성만 부각하는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의 작은 마을들이 떠안고 가게 됐습니다.

홋카이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이웅/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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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활성화’ 방향 튼 일본…‘처리시설’ 놓고 갈라진 민심
    • 입력 2023-11-27 06:49:09
    • 수정2023-11-27 09:18:28
    뉴스광장 1부
[앵커]

일본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 에너지 정책 방향을 '탈원전'에서 '원전 활성화'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일본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홋카이도 서부, 2천7백 명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3년 전 마을 읍장 주도로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즉 '고준위 방폐장'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지역 경제를 정부 교부금이라도 받아 다시 일으켜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여론이 점점 분열되면서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방폐장 선정 조사' 찬성 후보 : "교부금을 받아 다음 산업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면 되잖습니까?"]

['방폐장 선정 조사' 반대 후보 : "핵폐기물은 필요 없습니다. 교부금에 의존한 마을 만들기, 마을 예산 편성에 반대합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연료비 상승과 탈탄소 정책 추진으로 올해부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전 가동이 활발해질수록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 폐기물은 더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수용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는 교부금을 내걸고 보관, 처리시설을 확충하려 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민심은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사토 히데유키/홋카이도 기초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점점 낮아지고 약해지면, 그 약점을 노려 (정부가) 이렇게 '혐오 시설'을 떠넘기는 구조 아닌가 싶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계속 미뤄둔 채, 효율성만 부각하는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의 작은 마을들이 떠안고 가게 됐습니다.

홋카이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이웅/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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