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신청 제대로 검토 없이 체류 연장 불허 위법”

난민 인정 신청 경위와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은 출입 당국의 처분은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캄보디아인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캄보디아 구국당에서 활동한 동료들은 출입 당국으로부터 난민 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A 씨도 난민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데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