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백만 원에 내 집 마련?’…협동조합 임대주택 ‘사기 주의보’

입력 2023.11.27 (18:16) 수정 2023.11.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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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적은 돈을 들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에 투자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이 투자금을 모은 뒤 자금만 유용해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는 건데요.

전국 곳곳에서 이런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에 투자한 조합원들.

당시 시행사는 3천5백만 원만 내고 조합원이 되면, 10년 동안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피해 협동조합원 : "10년 살다가 내 집 마련 조건이고. 그때 당시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 기회라고 하니까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시행사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신용 대출을 받으라고 조합원들에게 권유했습니다.

[피해 협동조합원 : "(시행사가) 토지 확보가 시급하니까 신용대출로 해서 금액만 확보해서 토지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승인은 곧 시간문제라고 해가지고."]

협동조합 가입자는 270여 명, 시행사에 낸 돈은 18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이 돈으로 토지 매입은 전혀 하지 않고, 광고비로만 60억 원, 용역대행비 30억 원 등 대부분을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곳입니다.

이곳에 35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지만,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곳 말고도 대구 중구에서는 협동조합원 40여 명이 계약금 16억 원을 날렸다며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는 여수와 광주, 창원 등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홍/대구과학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 "(조합원들이 낸 돈이) 어디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정보 공시를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조합원들한테 알리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좀 둬야 돼요."]

사업 과정이 불투명하고, 조합원들이 시행 부실 책임을 떠안을 위험이 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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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천5백만 원에 내 집 마련?’…협동조합 임대주택 ‘사기 주의보’
    • 입력 2023-11-27 18:16:26
    • 수정2023-11-27 1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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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적은 돈을 들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에 투자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이 투자금을 모은 뒤 자금만 유용해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는 건데요.

전국 곳곳에서 이런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에 투자한 조합원들.

당시 시행사는 3천5백만 원만 내고 조합원이 되면, 10년 동안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피해 협동조합원 : "10년 살다가 내 집 마련 조건이고. 그때 당시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 기회라고 하니까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시행사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신용 대출을 받으라고 조합원들에게 권유했습니다.

[피해 협동조합원 : "(시행사가) 토지 확보가 시급하니까 신용대출로 해서 금액만 확보해서 토지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승인은 곧 시간문제라고 해가지고."]

협동조합 가입자는 270여 명, 시행사에 낸 돈은 18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이 돈으로 토지 매입은 전혀 하지 않고, 광고비로만 60억 원, 용역대행비 30억 원 등 대부분을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곳입니다.

이곳에 35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지만,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곳 말고도 대구 중구에서는 협동조합원 40여 명이 계약금 16억 원을 날렸다며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는 여수와 광주, 창원 등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홍/대구과학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 "(조합원들이 낸 돈이) 어디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정보 공시를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조합원들한테 알리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좀 둬야 돼요."]

사업 과정이 불투명하고, 조합원들이 시행 부실 책임을 떠안을 위험이 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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