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또 넘기나…여야, 탄핵안 놓고 팽팽한 ‘대치’

입력 2023.11.27 (19:04) 수정 2023.11.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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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본회의 예정일을 사흘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이 시한을 앞두고 30일부터 이틀 동안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아니라면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도리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의 예산 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국정을 발목 잡기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는 정부안의 증액과 감액에 대한 여야 협상을 통해 처리돼 왔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법상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에는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처리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을 민주당이 지역구 증액 없이 그냥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의 각종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해선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분별한 발목잡기, 정쟁 유발, 입법폭주는 정치의 영역에서 민생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대화·합의·타협 등의 민주주의 정신까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탄핵안이 얽힌 여야의 대치가 강도를 더해 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지 아니면 민주당의 뜻대로 본회의를 열어 줄지 이제 국회의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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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시한 또 넘기나…여야, 탄핵안 놓고 팽팽한 ‘대치’
    • 입력 2023-11-27 19:04:06
    • 수정2023-11-27 2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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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본회의 예정일을 사흘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이 시한을 앞두고 30일부터 이틀 동안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아니라면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도리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의 예산 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국정을 발목 잡기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는 정부안의 증액과 감액에 대한 여야 협상을 통해 처리돼 왔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법상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에는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처리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을 민주당이 지역구 증액 없이 그냥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의 각종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해선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분별한 발목잡기, 정쟁 유발, 입법폭주는 정치의 영역에서 민생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대화·합의·타협 등의 민주주의 정신까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탄핵안이 얽힌 여야의 대치가 강도를 더해 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지 아니면 민주당의 뜻대로 본회의를 열어 줄지 이제 국회의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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