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방식’ 대립에 선거구 획정 하세월…“참정권 침해”

[앵커]

총선이 다섯 달도 남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기 싸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지각 획정에,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유지할 것인지, 병립형으로 돌아갈 건지를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편 논의가 합의점을 못 찾으면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미 7개월 이상 지난 상황,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올 초부터 세 차례나 국회에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고, 소수정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지혜/기본소득당 대변인/지난 23일 : "거대양당 모두 정치개혁 핵심을 위성 정당 막는 것에만 집중하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동안 정치개혁 목표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점이 무엇이었나 의구심이 듭니다."]

대구·경북의 경우, 군위를 포함할 대구 선거구와, 군위가 빠져나간 '의성·청송·영덕'선거구의 개편이 시급합니다.

다음 달 12일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현역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은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음성변조 : "(현역은) 어디든 가서 행사에 참석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가 있는데 신인들은 그런 정보도 잘 없을뿐더러 내 지역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20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42일 전, 직전 총선에서는 39일 전에야 획정되는 등 지각 획정은 상습이 됐지만, 현행법상 시한을 어겨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여야 간 수 싸움에, 공직선거법까지 유명무실해지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권리 침해는 반복될 처지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