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만남’ 경찰관 강등…2심 법원도 ‘정당’

입력 2023.11.27 (21:54) 수정 2023.11.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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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해 온 경찰관 징계가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해당 경찰이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데 오류가 없다며,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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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절 만남’ 경찰관 강등…2심 법원도 ‘정당’
    • 입력 2023-11-27 21:54:23
    • 수정2023-11-27 21:56:34
    뉴스9(전주)
동료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해 온 경찰관 징계가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해당 경찰이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데 오류가 없다며,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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