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예산안 어김없이 ‘소소위’ 깜깜이 속으로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소소위'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늘 이맘때 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단어 뜻부터 알아볼까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곳,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빠른 논의를 위해 그 아래 '소'위원회를 두는데, 그 안에 또 만든 '소'위원회가 바로 '소소위'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회의체인데, 누가 들어갈까요.

국회에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에선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 올해는 5명이 참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록을 안 남긴다는 점입니다.

국회의 모든 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써야 하지만, '소소위'는 예외입니다.

특히나 내년 예산안은 여야 이견이 워낙 첨예해 상임위에서도 조율 안 된 게 많은데요.

국회의원 3명, 관료 2명이 657조 원이나 되는 나랏돈을 깜깜이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예산 처리 시한을 밥 먹듯 어기는 것만큼, 어쩌면 더 나쁜 '못된 버릇'을 국회는 올해도 반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