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비회기에 출석정지

[앵커]

광주시의회가 사기업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출석 정지 기간에 의회가 열리지도 않아 실효성 없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달이나 징계를 미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자문위원회 의견대로 임미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임 의원은 재산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돈을 빌려줬다는 명목으로 사기업의 법인카드 천 4백여 만원을 썼고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용규/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했지만 의결 시점을 지난 8월에서 한 차례 미루면서 사실상 징계를 무력화했습니다.

징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되는데 올해 마지막 본회의는 다음달 14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내년 첫 회의는 1월 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출석 정지 징계 기간 동안 의회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휴회 기간 징계가 진행되면서 임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장 사퇴에 대한 부담까지 덜게 됐습니다.

임 의원의 제명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실제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의원들이 뭐 이런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 의원은 2021년에도 자신의 디자인 업체를 통해 시 산하기관과 수천만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에도 징계는 공개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