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방통위’ D-1…방송 ‘재허가·재승인’ 모두 정지

[앵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내일(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데 국민의힘은 국가 중요 기관인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빠트려 방송 중단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해서도 탄핵한 바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본회의가 실제로 열리면 다수당인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은 가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는 최소 의결 정족수 2명조차 갖추지 못해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방통위에는 연말까지 KBS 2TV의 재허가는 물론 MBC와 SBS UHD, 민방 86곳 등에 대한 재허가와 채널A, 연합뉴스TV 등의 재승인 심사가 남아 있는데 줄줄이 차질이 예상됩니다.

재허가 등의 유효 기간을 넘기면 불법 방송이 되는데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 : "만약에 (재허가·재승인)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KBS, MBC, SBS, 종교 방송, 지역, 민방 등 34개 사의 141개의 방송국이 방송을 못 하게 됩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점수까지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심정의 발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28일)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실무진 실수로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으로 탄핵한다'고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29일) 탄핵안을 철회한 뒤 다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처리에 대비해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