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 만에 재개된 ‘북한 인권 현인그룹’…북한 인권 해법은?

입력 2023.11.29 (21:40) 수정 2023.11.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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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 모임인 '북한 인권 현인그룹'이, 6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 논의 등과 더불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16년, 국내외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창립한 '북한인권 현인그룹'.

6년여 만에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송상현/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 "한국 정부를 제외하면 과연 어떤 정부가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제소하겠습니까?"]

북한 지도부에게 '반인도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담긴 주장도 다시금 제기됐습니다.

[마이클 커비/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 "분명히 (인권 유린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다른 고위급 지도자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외교적 수단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도 강조했습니다.

[콜린 크룩스/주한 영국대사/전 주북한 영국대사 : "북한에 있는 외교관이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는, 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향후 유엔이 북한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킬 것 등 8가지 권고 사항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던 현인그룹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유엔과 주요 국가들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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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여 만에 재개된 ‘북한 인권 현인그룹’…북한 인권 해법은?
    • 입력 2023-11-29 21:40:30
    • 수정2023-11-29 2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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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 모임인 '북한 인권 현인그룹'이, 6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 논의 등과 더불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16년, 국내외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창립한 '북한인권 현인그룹'.

6년여 만에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송상현/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 "한국 정부를 제외하면 과연 어떤 정부가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제소하겠습니까?"]

북한 지도부에게 '반인도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담긴 주장도 다시금 제기됐습니다.

[마이클 커비/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 "분명히 (인권 유린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다른 고위급 지도자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외교적 수단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도 강조했습니다.

[콜린 크룩스/주한 영국대사/전 주북한 영국대사 : "북한에 있는 외교관이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는, 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향후 유엔이 북한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킬 것 등 8가지 권고 사항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던 현인그룹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유엔과 주요 국가들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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