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또 소송?…창원시 감사 후폭풍

[앵커]

민선 7기, 전임 허성무 시장 시절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잘못됐다는 창원시 감사 결과가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창원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민간사업자와 또 다른 소송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민간사업자가 2021년 5월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년 전 창원시가 이겼지만, 민간사업자는 다시 항소했습니다.

다음 달 항소심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는 4차 공모 당시 창원시 공무원이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토지 매입비가 적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창원시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 KBS 취재 결과, 이 같은 감사 결과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감사 처분이 확정되기도 전입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그제 :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사실 관계는 명확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무자격 업체'로 지목된 5차 민간사업자와 관계도 문제입니다.

창원시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민간사업자와 1년 가까이 협상을 해왔던 셈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애초 공모 자격이 없다는 것이어서, 창원시는 5차 공모 사업자와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되면 관련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4, 5차 민간사업자와 잇따라 소송이 이어질 경우, 창원시가 새로 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모를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홍표/창원시의원 : "재공고에 (소송 중이라는) 추가라는 특이사항이 기재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개의 큰 소송 사건이 걸린 민자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첫 공모 이후 8년째 민간사업자를 정하지 못한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감사 발표가 문제 해결보다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