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일회용품 정책에 세종시 혼란

[앵커]

정부가 최근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뒤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함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도시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온 세종지역 시민과 업체들의 불만이 큽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함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해 온 세종시,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쓰려면 보증금 3백 원을 내야 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에 지난 1년 간 시민은 불편을, 상인은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덕분에 시행 9개월째에는 일회용 컵 반환율이 초기보다 3배 늘며 정착되고 있다는 호평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하면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이컵 사용을 허용해놓고 시범도시인 세종시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관련 부서에는 종이컵이나 일회용품을 써도 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 : "다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것은 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도 확대에 대비해 종이 빨대나 다회용기 같은 자구책을 마련한 상인들은 황당함을 넘어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카페 점주 :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너무 탁상행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다회용 컵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동네 슈퍼마켓이나 식당도 이런 계획을 갖고 사업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이미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다회용품 세척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세종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규제가 없는데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환경단체는 탈 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 것도 모자라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창재/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일관성이거든요. 중단되고 철회하고 이렇게 되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을 기망하는 거죠."]

환경부는 내년까지 세종지역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일회용품 규제 완전 백지화를 위한 수순에 불과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