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출력정지 보상하고 무분별한 인허가 중단하라”

[앵커]

최근 감사원이 한전 제주본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전력망 연계를 임의로 진행해 제주도의 출력제한 현상을 더 가중시켰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죠,

이런 상황에서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등이 잇따라 제주도의 승인을 받게 되자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상하라! 보상하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제주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가로 올해 상반기에만 출력제한 조치가 50차례를 넘어섰는데도, 제주도가 남원 수망리에 100메가와트, 표선 가시리에 48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을 허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한전 제주본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태양광 출력제한량이 2배 가량 가중된 사실에도 제주도와 한전 등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곽영주/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 : "제주도는 CFI(탄소 없는 섬)2030 정책 도입으로 인허가 남발에 따른 태양광 출력정지 보상을 진행하고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즉각 중단하라."]

이에 대해 제주도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는 전력망 접속 가능 여부에 대한 한전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에서 계통 연결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오면 승인이 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에너지 저장장치를 통해 출력제어 해소를 추진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제주와 완도를 잇는 제3연계선이 준공돼도 에너지 저장장치 확충 없이는 현재 수준을 초과하는 출력제한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혀, 태양광사업자들의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자 11명은 지난 6월, 정부를 상대로 출력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