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정찰위성 발사 관여’ 11명 독자제재…미·일·호주 동참

입력 2023.12.01 (17:05) 수정 2023.1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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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 참여한 북한 국가항공우주국 소속 직원 등 11명이 우리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 호주도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발사에 관여한 개인 11명이 정부 독자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북 위성 '만리경 1호'와 이를 탑재한 '천리마 1호' 발사를 주도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입니다.

탄도미사일 기술 연구와 개발, 운용에 참여한 김용환 북한727연구소장, 최일환·최명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11명 중 10명은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과 동맹 및 우방인 국가들이 제재 대상을 서로 겹치게 지정해온 만큼, 이들 역시 미일 등 주요국의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거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도 대북 독자제재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해커조직 '김수키'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개인 5명과 단체 4곳, 호주는 개인 7명과 단체 1곳을 각각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한미일은 앞서 독자제재를 2차례 동시 발표하며 북한을 압박해왔는데, 호주의 동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재개한 후 현재까지 개인 75명, 기관 53곳을 제재 중입니다.

정부 허가 없이 제재대상과 외환 또는 금융거래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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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 정찰위성 발사 관여’ 11명 독자제재…미·일·호주 동참
    • 입력 2023-12-01 17:05:30
    • 수정2023-12-01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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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 참여한 북한 국가항공우주국 소속 직원 등 11명이 우리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 호주도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발사에 관여한 개인 11명이 정부 독자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북 위성 '만리경 1호'와 이를 탑재한 '천리마 1호' 발사를 주도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입니다.

탄도미사일 기술 연구와 개발, 운용에 참여한 김용환 북한727연구소장, 최일환·최명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11명 중 10명은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과 동맹 및 우방인 국가들이 제재 대상을 서로 겹치게 지정해온 만큼, 이들 역시 미일 등 주요국의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거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도 대북 독자제재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해커조직 '김수키'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개인 5명과 단체 4곳, 호주는 개인 7명과 단체 1곳을 각각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한미일은 앞서 독자제재를 2차례 동시 발표하며 북한을 압박해왔는데, 호주의 동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재개한 후 현재까지 개인 75명, 기관 53곳을 제재 중입니다.

정부 허가 없이 제재대상과 외환 또는 금융거래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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